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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기소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폭행을 당했는데 기소유예 판결. 그리고 저는 어떠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지식iN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피해자 진술로 파출소에 간 상태였구요.


진술을 하던 중 다른 큰 사건이 들어왔다며 따로 경찰서가서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하고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더니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따로 진술 하지 않냐?라고 하니 가해자가 자백을 다 한 상태라 굳이 올 필요 없다. 라고 했습니다.


따로 진단서, 등 제출 할 필요가 없다고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초범이기도 해서 벌금형이라도 나올 지 알았는데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물론 기소유예 판결은 다시 공소 제기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의 진술도 듣지 않았고,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지니 너무 억울하네요.


폭행을 당하며 넘어지면서 타박상이 있으며,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인데


기소유예 판결이라뇨.




제가 쓴 병원비들, 정신적인 피해보상.


조사도 한번 받지도 않았고 진단서도 한 번 제출도 못한 상황인데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Answer>


폭행을 당했는데 기소유예 판결. 그리고 저는 어떠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지식iN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6465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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