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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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입니다.

19년 5월 부동산 소유권 관련하여 민사소송 신청 하였고, 최근 1심에서 원고 승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피고는 항소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툼거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변론기일 2회 진행했으며

(1회로 끝날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2회 진행)

변론기일때도 원고에 대한 질문은 없고, 피고에 대한 확인 질문만 하고 2회 모두 5분내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항소를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입니다.

1. 항소 신청을 하면 1심때처럼 변론까지 다 진행을 하고 판결이 나오는건지?

2. 항소 신청 내용 및 1심 판결 내용만으로도 항소 기각이 될수 있는지?

3. 항소가 받아들어져서 진행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4. 항소에서도 원고 승 판결후에도 피고가 상고를 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 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질문 1. 2.>

1심과 동일하게 재판(몇 차례의 변론기일 진행 후 항소심 판결선고)합니다. 재판을 하지도 않고 항소기각판결을 곧바로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3.>

그건 대중없습니다만, 쟁점이 없고 피고쪽에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내지 않는다면 6-7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걸릴수도 있구요~

질문 4.>

네 당연합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52088367

민사재판 , 민사소송 절차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7957133

민사 항소심 절차, 항소장, 항소이유서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46405014

민사재판 대법원 상고심 절차, 상고기간, 상고장, 상고이유서

https://youtu.be/ekjhSAx3i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