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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19
소송사기죄 판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질문, Question > 소송사기죄 판례질문입니다.(급해요ㅜㅜ)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대판 1996.12.23, 97도2430)
이 판례인데요 여기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여기서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이 말 뜻이 뭔가요..?? 갈음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꾸어 대신하다는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그런뜻이 아닌거 같아서요..ㅠㅠ
그리고 이 판례 해석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