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잡고 끌고간 것이 폭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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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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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서울.인천.부천) : 네이버 블로그

Q) 질문?

팔 잡고 끌고간 것이 폭력(폭행) 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로의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죄 관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300715602

[김세라변호사] 피해자 앞에 놓인 커피 머그컵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컵 안에 들어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한 경우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573454203

[김세라변호사]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