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해제, 반환되는 여행비용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소76458 보증금반환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여행약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나아가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급작스런 계약 해제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숙박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어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이행불능을 초래한 원인이 원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항공권 환불 수수료나 환불받을 수 없는 숙박요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에 위와 같이 환불받을 수 없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