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조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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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문?

10월에 저까지해서 총 3명이 차안에서 번개탄으로 자살시도를 했다가

한분만 돌아가시고 저랑 다른남자분은 살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10일정도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고 일주일뒤쯤에

검찰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좀 지나서 형사사건으로 바로 재판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달 초에 재판인데

그동안 검사님과 판사님께 2번씩 편지를 쓰고 많이 반성을 하였습니다.

자살방조죄는 무조건 징역만 판결하나요?

집행유예는 아예 받은사례가 없나요?

찾아봐도 없는거 같아서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자살방조죄로 재판을 하게된다면 보통 재판은 몇시간 정도 소요되나요???

Answer,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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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