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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0. 2019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 형량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보이스피싱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Question, 질문?
동생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 수사 진행 중입니다.
11월20일 오늘 자로 구속수사되었고 현재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이 아직 오지않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동생 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줄은 모르고, 불법토토 출금 일인줄 알고 본인차와 본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출금하였고, 증거가 명확히 생긴 상황입니다.
후에 인출책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에 꺼림찍하여 1번 하고 그 일을 그만 두었고,
다른 일 (고수익 퀵택배업무)을 하였는데 그게 불법적인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클럽에 배달을 하던 도중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되었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달하는 일인지는 몰랐다고 하였고, 그 과장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증거를 잡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난날 인출책으로 일했던 기록이 발견되여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동생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1명이며, 금액은 600만원 정도라 합니다. 그 전 불법퀵업무는 큰 죄가 없는데 보이스피싱때문에 사기죄 및 금융 어쩌고 무슨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 가족이 해야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구속되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담당형사 말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심)
2. 초범인점, 몰랐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3. 구치소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수사를 중간에 기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최악의 경우 징역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인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
5.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어 꾸준히 약을 복용중인데 이 또한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동생이 한참 어린 나이에 구속될까봐 너무 마음이 졸입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가족이기에 어떻게해서든 방법을 구해야할것 같아 지식인의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