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수 승리씨 덕분에(?) 전례에 없이 세간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그러한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볼텐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알선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으로" ,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최근 선고된 지방법원 판결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과 관련된 사례를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5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2017.9경부터 2018.3.1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6개의 밀실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마사지 비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을 그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해,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결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 피고인 B을 징역 7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번길(부평동)에 있는 ○○여인숙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여인숙 103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판결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청주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단◑◑◑◑ 판결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청주시 흥덕구 ○○동 **** 소재 건물 2층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건물 2층에 샤워실 2개, 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남자 손님 1인당 7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들의 신체를 안마하게 한 후 입이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결의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울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고단☆☆☆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명의로 울산 남구 지하 1층 ‘@@노래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난 이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에 12만 원, 2시간에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그 중 4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종업원인 M, N 등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I, J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 대가를 포함하여 현금 4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M과 N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말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7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결의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F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피고인 F, G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번길 ○○(부평동)에 있는 ●●여인숙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여인숙 103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경우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결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6고단♬♬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 업주인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용원 면적 약 30평에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녀인 ▽▽▽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60,000원 내지 70,000원 중 성매매녀들의 몫인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기로 하고, 2005. 10. 16. 05:35경 ▽▽▽이 ▲▲▲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60,000원을 받고 위 의자에서 손으로 ▲▲▲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 등 성매매녀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합계 23,400,000원 중 11,7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법원의 판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법은 “유사성교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예로 든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어떠한 수식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이 영업으로 행한 이 사건 행위가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사회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를 택하여야 하고, 형벌법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 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성적 만족 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한편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한다) 역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을 특히 청소년으로 하고 있음 만이 다를 뿐 법과 같이 성매매의 방지를 목적이 있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보호법 역시 제2조 제2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을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여 ‘청소년과의’라는 단어 이외에는 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호는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라고 하여 종전의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더하여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삽입행위를 전제로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국한하고 있어 삽입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12.).
그 보호의 대상이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것 이외에는 법과 입법취지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동일 규정은 동일하게 해석함이 바람직 한 점에서 그 해석은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의 주문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