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동영상 게시, 집행유예
요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등으로 세간에 가장 관심을 받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유포 등 관련 형사처벌들인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한 사례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 관련한 법률적 쟁점 정리는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865514008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메일, 인스타그램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반포·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게 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만약 이러한 음란물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이 있다면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므로 몰수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범죄수익은닉의 규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약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4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 21:03경 경기 수원시 □, 305호(인계동)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에 아이디 '******'으로 접속한 다음, '[일유]SIRO-2260 F컵 가슴 24세.mp4'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 07:5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37,381개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총 537,381개의 개별적인 파일명과 그 업로드일시를 적시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파일명을 적시한 범죄일람표 첨부는 하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537,381개의 음란물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