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징계처분 불복 (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각종 신분보장을 제도화 해 놓았습니다. 반면, 각종 법적의무도 명시하였으며 그에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의 사유, 종류, 절차 및 불복에 관하여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청, 행정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1. 소청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특히 소-청-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청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다 강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청사항(대상)은 첫째,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둘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소청심사는, 독립된 합의체 행정관청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국가공무원법 제9조 참조),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소청절차와 관련해 유념할 점은 "제소기간, 제기기간 제한"이 이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명시해 놓았는데요(국가공무원법 제75조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청심사청구, 소청제기를 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참조).

소청이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사해야 하며,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혀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참조).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참조). 그 결정의 종류로는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이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2. 행정소송

1.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2. 교육공무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3항).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이외에도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처분이 감경된 사례

* 이하는 2011년 지방공무원 소청결정 사례집에서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