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미지급 퇴직금 민사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퇴직금 민사소송 전담 서울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각 참조).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즉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기어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매우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말 그대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일 뿐 실질적인 사인간에 퇴직금 지급이라는 금전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퇴직금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는 '돈이 정말 없다'는 이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유, '내가 조금 여유달라고 분명 말 했는데, 결국 고소해서 내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괘씸하구나'라는 이유 등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퇴직금을 기어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금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볼 수 밖에는 없는데요.
퇴직금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이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띠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퇴직금 민사 소송 사례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3,300여만원을 모두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납부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로, 퇴직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A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H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H주식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 상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H주식회사는 본사 밑에 민사채권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희망모아본부, 신용회복본부, 상록수본부, 하나채권본부, TM채권본부 등 8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4~8개의 지점을 두어 총 4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지점장과 선임팀장은 정규직으로 보하고 있고, 팀원은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일부 정규직도 포함되어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② A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H주식회사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매일 위 지점 사무실에서 H주식회사가 부여한 아이디로 H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는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예상채권), 미등기조사보고서, 부동산실익평가서(대손예상채권) 등 H주식회사가 마련한 서식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A의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③ H주식회사는 지점장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수행 방법을 만들어 지점장의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일업무로서 ‘근태관리 점검, 전체 조회 및 정신교육, 추심실적 점검, 실적 부진자 점검 등’을, 주간업무로서 ‘구간별 추심 진척도 점검, 개인업무평가표 취합 점검, 인사기록카드 관리, 주간 실적 부진자 면담, 교육 등’을, 월간업무로서 ‘월간 지점운영계획 수립, 구간별 인원배치계획, 업무배분 적정성 검토, 입·퇴사자 관리 및 인수인계, 비상연락망 점검, 월간 당직일지 점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H주식회사의 각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 컨택 횟수, 연락 방문 횟수, 행불 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 일일회수 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였고, 이때 H주식회사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feedback) 교육 실시,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 휴일을 활용한 비상근무체계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팀별 일일 업무 점검,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일일 활동 및 약속자 체크, 동행 방문을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⑤ H주식회사의 ○○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 출근 불가(집행 시 예외), 현지 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 집중 근무시간 준수(10:30까지 이석 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 식사시간 12:00~13:00, 업무실행 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반드시 전산 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고액건 선 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 받을 것,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 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 집중근무 08:30~10:00, 성공사례 발표 10:00~11:00, 토론 11:00~12:00, 주마감 석회 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⑥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기재하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하여 왔습니다.
⑦ A는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H주식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⑧ A는 H주식회사의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등은 H주식회사가 제공하여 주었으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문비용 등의 각종 비용도 H주식회사가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⑨ H주식회사는 A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고, A의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주식회사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A와 H주식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 중에는 H주식회사가 A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H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② A는 H주식회사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H주식회사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H주식회사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H주식회사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H주식회사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③ H주식회사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회수 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으며,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A에 대하여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A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감독과 통제를 해 왔다.
④ A의 채권추심업무는 H주식회사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H주식회사는 A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A에게 구체적·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A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⑤ A는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H주식회사에게 전속되어 H주식회사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여 왔다.
⑥ A와 H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A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
⑦ A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A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⑧ A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H주식회사가 A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A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이는 H주식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A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