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약정금소송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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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서울.인천.부천) : 네이버 블로그

질문, Question>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

개인 지불각서에 강요에의해 궁박상태에서

3천을 안주면 한달이후 2500만원을 위약금으로 한다.

위 사항으로 약정금청구소송에 패소햇는데요

손해배상청구 예정액으로 위약금을 보고 민사판사는 감액만 1천 됐어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위 사항에서 형사고소는 어떤항목?인지 부탁드려요

항소심 준비합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이자로 보기는 힘들겠네요

항소심에서 손배예정의 감액비율을 높여달라는 주장.입증에 포인트를 두세요

강요와 궁박 상태에 작성했다는것을 입증할 증거가있나요?

증거가 있다면 공갈죄.  강요죄. 협박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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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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