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공판 기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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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서울.인천.부천) : 네이버 블로그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돈이너무 필요해 하면 안될짓을 했습니다

하라는대로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개설을 하여 통장 3개를 양도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서갓을땐 경찰서도 처음이고 그래서

잘 모르고 그랬다 사업자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그랬다라고 가짓말 하였습니다 검찰로 가고나서는 제가 사실대로 다말했습니다..

통장을 준대신 돈을 받았다라고 후회하고있다라고

검사님 께선 제 사정을 알아주시고 잘타일러주시고 잘 말씀해주셧습니다 진술서도 좋게 정리해 주셧다고 하셧습니다만

징역은 안갈꺼다 라고 말씀은 하셧습니다..

2019년11월 20일에 전자금융법거래 위반 과 공문서위조 구공판기소라고 되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돈을못내서 제 폰번호도 바꾸고 명의도 여자친구이름으로 된 폰을 쓰고있는데 연락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경찰서 검찰청 간건 이번사건이 처음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구요......

혹시 재판가기전에 꼭 해야할께 있을까요?

제출해야한다는 거나..

그리고 실형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조금이라도 알려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송달받을 주소지와 연락 가능한 번호는 법원에 제대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공문서위조까지 있어서. . 벌금형보단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네요

구속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재판일정 통지오면 꼭 출석하세요

출석안하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해서 조력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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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5103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