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보이스피싱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하던일은 올 초 무릎수술 후 추석까지 했으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일자리광고를 통해서 이일을 하게되엇으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대환.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비밀엄수를 해야한다면서 가명까지 쓰게 하고 그 회사의 명함(가명으로)만들어서
집으로 택배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월급으로 250만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일은 어느지점에 가서 고객을 만나 돈을 걷내받아서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수사관님말로는 그것(보이스피싱)을 모를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거의 2달동안 제가 갔던곳을
다 메모하면서까지
변치적으로 하는 일이니 그렇겠지 하면서 바보같이 믿고 있었습니다...메모와 카톡등 제가 알려드릴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11월22일 고객에게 돈을 걷내 받다가 체포되었으며 진술 후 경찰서에 유치장?이 없다면서 다른경찰서로
이동해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23일 검사님과 통화 후(명칭은 모르겠음) 한두시간 뒤에
형사분들이 와서 나오라고 해서 옷을 입고 나오니 압수된 물건(휴대폰 등)을 제외한 물건을 주면서
가면된다해서 집으로돌아왔습니다. 검사님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는것이 하나도 없다보니 앞으로 어찌돼는지..수사관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통화를 해보니
보강조사를 더하고 연락하면 검찰이든 경찰서든 출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두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출두해서 잘못돼면 바로 구속이 될수 있는지 입니다...
아이 둘 키우는 한부모가장이고 본가도 멀다보니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 생길 문제들이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것이 당연하지만 앞으로 아이들과 혼자 사시는 홀어머니문제를 정리해놓고
벌을 받아야 할텐데 그점이 가장 걱정입니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만 상심하실 어머니와 두아이때문에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현제 유치장에서 (검사님의 기각이후)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째 - 구속이 안돼는 경우
둘째 - 출두해서 구속이 될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아이들볼때마다 너무 아프고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는 사안이 심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한 번 구속영장 기각되었다면
추후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사에 출두한다고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낮으니 염려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세요
조사회피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 받으시고
판사가 법정구속시킬 확률이 좀 있어 보이긴합니다.
집행유예나오도록 성실히 임하세요
사선선임하는게 좋겠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이라도 꼭 선임하시구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504381929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144909824
더불어, 추후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19097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