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ov 19. 2019
[인천변호사김세라] 아빠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양육비, 아빠, 엄마, 과거양육비, 인천가정법원 양육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양육비,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가사소송, 가사비송 전담 김세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인천가정법원(최정인 판사)에서 진행된 김세라 변호사 수행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승소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뢰인 ㅍ씨는 수년 전 전처 ㅁ씨와 이혼하며 미성년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전부 떠맡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남자인 ㅍ씨 혼자 돈도 벌고 사내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ㅍ씨는 공사장 막노동도 불사하며 양육비를 벌었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이들을 케어해왔습니다. 이러한 ㅍ씨의 노고를 알아주는 듯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자녀 A는 "엄마는 이혼하고 우리를 찾지도 않았다. 아빠 혼자 고생해서 우리를 키웠으니 이제라도 엄마한테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떠냐"며 ㅍ씨에게 먼저 이 같이 질문해왔습니다. 몇날며칠을 고민하던 ㅍ씨는 결국 양육비 사건 의뢰를 위해 김세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김세라변호사는 ㅍ씨를 대리하여 상대방 ㅁ씨를 상대로, 그간 청구인이 홀로 부담한 과거양육비는 물론, 미성년의 자가 향후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장래양육비)는 내용의 양육비심판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수행 내내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신용상태 또한 좋지 못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불규칙하고 급여 또한 적다는 등 사실상 '생계곤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김세라변호사는 수회 개정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경제적 사정과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그저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수년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였으므로, 상대방 또한 마땅히 엄마 된 도리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피력하였고,
결국 법원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일시금 1500만 원)는 물론 미성년의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장래양육비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에서 미성년자녀가 어리면 어릴 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100% 엄마가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양육권은 각 케이스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이에 이혼 이후 양육비청구사건 또한 대개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세라변호사가 수행하였던 본 사건은 그 반대 경우인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이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나은 아빠에게만 엄마의 사정을 이해하라는 다소 불편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