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주 52시간제를 바라보는 시선들
2021. 08. 06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트업 생태계 이슈를 쉽게 알아보는 인포데스크를 쓰게 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차차입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인포메이션 데스크’인데요. 친절하게 건물을 안내해주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처럼, 스타트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고자 스얼의 ‘인포데스크’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깊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쉽고 자유분방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차차가 쓰는 인포데스크, 줄여서 차인포라고 불려주셔도 됩니다. (강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올해 AI, ESG, 망중립성 등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 연구들도 차.인.포를 통해 쉽게 소개해드릴게요!
스얼 브런치 구독자님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번째 인포데스크를 풀어볼게요. 1편의 주제는 바로! (두구두구) ‘주 52시간제’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 52시간제가 왜?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한 주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지금! 다시! 시끄러워졌냐면요. 2018년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됐다가, 이제 올해 7월부터는 5~4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소규모 스타트업들도 이젠 새로운 근로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왜 걱정해?
물론 스타트업들도 주 52시간제의 취지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사람 갈아넣어 일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죠!
하지만 자율적인 근로제도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들에게 주 52시간제도는 새로운 규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시행 중인 스타트업들을 인위적인 제도로 묶어놔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 일할 사람을 더 뽑아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어요. 이미 유니콘 반열에 들어간 스타트업이라면 이런 부담이 덜 하겠지만,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근태관리에 추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스타트업 인력난이 무진장 심한 상황인데ㅠㅠ 추가 채용 자체가 어려운 스타트업도 있겠죠?
앞서 스얼은 2019년 ‘트렌드리포트’에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리포트를 보면 창업가 34.2%는 주 52시간제를 긍정적으로, 33.6%는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팽팽하군요. 주 52시간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한 스타트업 창업가는 "회사나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코멘트를 했네요.
➜정부 입장은?
아쉽지만 주 52시간제 유예는 되지 않았어요. 대신 30인 미만 기업들은 근로자 대표랑 합의를 하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요. 정부는 5~49인 기업이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겠다고도 했죠.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달 27일 ‘스타트업과 주52시간제 토론회’를 열어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스타트업들에게 유연성 있는 제도를 적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면제 근로자', 영국 '옵트아웃' 제도처럼 노동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면제근로자(Exempt Employee)란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임금과 직무를 고려해 임원, 행정직,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당 근무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주는 근로 제도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컴퓨터직 근로자에 대해서 연방법 이상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국의 주 48시간 옵팅 아웃(Opting out)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송명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경직성이 높아지면 위기가 닥쳤을 때 회복하기 힘들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유럽처럼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거나 미국식으로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는 지금은 둘 다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속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시간을 보장해주면서도 스타트업이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유의미하고 건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얼라이언스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신1. 주 52시간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아젠다세미나 '스타트업과 주52시간제' 토론회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젠다세미나 '스타트업과 주52시간제' 토론회 PART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젠다세미나 '스타트업과 주52시간제' 토론회 PART2.
추신2. 차인포는 또 새로운 이슈를 갖고 찾아올게요! 기대되신다면 다들 머리 위로 똥글뱅이~
출처. 네이버웹툰 '유미의세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