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송금·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 발행 기준, 준비자산 관리, 금융 안정성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는 “규제 명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달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stable)’ 가치를 지향하는 암호화 자산이다. 기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예: 원화, 달러) 또는 안전자산(예: 국채, 금) 등에 연동되어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법정화폐 담보형: 실제 화폐를 예치하거나 준비금으로 두어 그 가치만큼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이다.
암호화폐 담보형: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비율로 발행하는 구조이다.
알고리즘형: 담보 없이 공급량 조절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모델이다.
이 중에서 국내에서는 법정화폐 담보형, 특히 원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도 원화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대부분은 투기적 거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인프라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결제 및 송금에 적합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정의하며, 향후 전자금융이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해외 송금이나 수수료 절감, 무역 결제의 효율화 등 실질적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가상자산 기본법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다루는 구체적 규정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기보다, 지급 결제 기능을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이다. 발행된 코인이 실제로 같은 가치의 준비자산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 준비자산이 불투명하거나 외부 검증이 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짜 디지털 화폐”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제도화에서는 외부 감사, 자산 보관 방식, 정기 공시 의무 등이 핵심 요소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대규모로 유통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원화가 아닌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된다면, 이는 사실상 ‘비공식 외환 통화’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내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기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와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나 송금 등 실생활에 쓰이게 되면, 소비자 보호 문제도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해킹을 당할 경우, 이용자는 예치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보관, 보험 제도, 환급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화체계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무분별한 민간 발행을 제한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일부 국가는 자국 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뒤처질 경우,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은 디지털자산시장규제(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명확히 했고, 미국은 준비자산의 보유 형태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 제도 설계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발행자 자격 요건 명확화 — 금융기관 수준의 신뢰성 요구
자산 담보 구조의 투명화 — 중앙은행 또는 지정 보관기관의 감독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공신력 있는 “디지털 원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은 “민간 혁신”과 “공적 통제”의 균형점 찾기가 관건이다. 정부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겠지만, 동시에 혁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가상자산의 한 종류로 끝나지 않고, 향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토큰 증권,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 서비스 등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외 결제 인프라를 혁신하고, 금융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전제는 명확한 규제 체계와 발행자 신뢰 확보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이제 막 제도화의 초입에 들어섰다. 기술적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통화정책의 독립성 등 다양한 과제가 얽혀 있다. 따라서 섣부른 도입보다는 투명한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기반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에 따라, 국내 금융혁신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