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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법원, AI 훈련에 책 무단 사용해도 '공정 이용'

by 이성주

| 20250626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앤스로픽이 AI 훈련에 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심리를 진행한 윌리엄 알섭 연방 판사는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 이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AI가 작품을 복제 또는 대체하기 위해 책을 사용했다기 보단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으로 다른 것을 창조하기 위한 훈련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가가 되고 싶은 인간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오픈AI 대항마로 불리는 앤스로픽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지난해 미국 작가 3명은 앤스로픽이 클로드 훈련에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전문가인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공정 이용은 교육·연구·뉴스 보도 등 특정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라며 “국가마다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변형적 이용’ 측면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앤스로픽이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700만 권 이상의 책을 인터넷에서 불법(pirated) 다운받은 점은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0690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과거 한류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전면적인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략) 중국 정부가 여전히 자국의 문화 산업 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전면적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한령 이후 중국이 콘텐츠 자급역량을 큰 폭으로 키워 중국 콘텐츠 대비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약화했다는 점도 한류 확산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중국 사업자들도 정부 시각에 맞춰 매우 선별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수입·유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2515482284142


국내 유소년축구대회 중 최대 규모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5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이하 화랑대기)가 인공지능(AI) 중계 기술을 활용해 전 경기 생중계 된다. (중략)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는 이전부터 화랑대기 전 경기 중계를 검토했지만, 예산상 어려움 뿐만 아니라 혹서기인 8월 촬영 인력 수급 등 안전상의 문제점까지 두루 고려해 실행에 옮기지 못 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회부터 국내 AI 중계 플랫폼 기업 ㈜호각이 운영하는 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일부 경기 생중계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체의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11개 구장으로 중계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올해부터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를 망라해 전 경기 중계를 결정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689


쿠팡이 정부의 1조4천600억원 규모 'GPU 확보·구축·운용지원 사업' 수주전에 전격 참여했다. 일각에선 쿠팡이 단순한 정부 사업 참여를 넘어 본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전략적 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GPU 확보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NHN클라우드·쿠팡 등 4개사가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zdnet.co.kr/view/?no=20250625155619


한국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내 AI 기업들이 반도체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업스테이지·코난테크놀로지·SK텔레콤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리벨리온 등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런 국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연합은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AI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이 중요한 기업들이 외부 연결 없이도 완전한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내부 구축)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25475


웹툰이나 게임 속 캐릭터와 대화를 주고받는 인공지능(AI) 챗 서비스가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1020세대)의 새로운 '덕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정해진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던 방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직접 소통하는 '상호작용'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와 캐릭터 사이에 쌓이는 친밀감이 커지면서 유료 구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잘파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페르소나 AI'는 콘텐츠에 몰입한 이용자들의 결제를 이끌어내며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수익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에 따르면, 자사 AI 캐릭터 챗 서비스 '제타(ZETA)'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12월 약 70만명에서 지난 3월 83만명으로 늘었다. 3개월 만에 13만명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제타는 이용자가 원하는 성격과 설정을 담은 AI 캐릭터를 생성해 상호작용하며 실시간으로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제타의 주 이용층은 1020이다. 전체 가입자 270만명 중 10대가 24%, 20대가 55%를 차지해 전체의 80%가량이 잘파세대로 구성돼 있다. 주간 평균 이용 시간은 10시간에 달하며 한 달간 오간 대화량만 21억건에 이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3897


구글의 인공지능(AI) 자회사 딥마인드가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아도 로봇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AI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 온디바이스’를 출시했다. 24일(현지시간) 구글 딥마인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새 모델은 지난 3월 공개된 제미나이 로보틱스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개발자는 자연어 프롬프트를 사용해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게 로봇을 제어하고 미세조정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도 작동해 공장이나 물류 창고처럼 인터넷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럼에도 벤치마크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기존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4607


구글 클라우드는 코딩 AI 에이전트 ‘제미나이 CLI’를 프리뷰(선공개) 버전으로 25일 선보였다. CLI는 컴퓨터에 텍스트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앨런 허치슨 구글 클라우드 AI 개발 시니어 디렉터는 “사용자는 원하는 작업을 컴퓨터에 자연어(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로 요청하면 된다”며 “제미나이 CLI는 터미널을 단순한 명령어 입력 창이 아닌, 지능적이고 창의적인 동료로 바꿔준다”고 말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2.5 기반인 제미나이 CLI는 이날부터 오픈소스로 공개돼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자들이 웹 기반이나 코드 편집기 기반의 코딩 AI를 별도로 써야 했지만, 제미나이 CLI는 터미널에서 자연어로 쉽게 AI를 쓸 수 있다. 가령 터미널에 ‘테스트 코드 짜줘’라고 자연어 명령을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코드 생성, 수정, 실행, 디버깅(오류 등을 찾아내 수정하는 과정), 문서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구글 클라우드 측은 “복잡한 명령어를 몰라도 작업할 수 있어 초보자들의 좋은 입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딩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허치슨 디렉터는 “개인적으로는 방대한 메모 파일 디렉터리 안의 정보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데도 사용한다”며 “PDF나 이미지도 해석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앱을 생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다른 AI 모델들과도 연동된다. 이마젠(이미지 생성 AI), 비오(동영상 생성 AI), 리리아(음악 생성 AI)와 연결해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생성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0725


스튜디오N은 '중증외상센터(넷플릭스)', '그놈은 흑염룡(tvN)', '연의 편지(극장 개봉 예정)' 등을 공개하는 등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상 포맷을 통해 웹툰 IP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사업 다각화 전략은 지표로도 입증되는 모습이다. 2021년 84억원이었던 스튜디오N의 매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735억원으로 3년 새 8배 이상 성장했다. <디지털데일리>는 스튜디오N을 이끌고 있는 권 대표를 만나 지난 7년 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권미경 스튜디오N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99366


중국 샤오미가 오는 28일 한국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 현재는 정식 개장 전 소비자들에게 임시 공개하고 있다. 샤오미 매장이 들어선 IFC몰에는 다이슨,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인근에는 삼성전자 매장도 있다. 샤오미는 지난 1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사장은 “경기 등 한국 전역에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샤오미는 이날 국내에 스마트폰 ‘샤오미 15’와 ‘스마트 밴드 10’ 신제품을 출시했다. 특히 스마트 밴드 10의 경우, 한국이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3264


왓챠 지분구조는 박태훈 대표(14.54%),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7.63%), 컴퍼니케이 고성장펀드(5.14%), 카카오 그로스해킹 펀드(3.86%), 한국산업은행(3.38%), 원지현 공동창업자 겸 CCO(3.01%), 엘에스에스 메티스제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2.89%), SGI신성장메짜닌펀드(2.81%), 정인수(2.67%), 이태현(2.4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략) 기존 오리지널 콘텐츠 대비 투입되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숏차’(숏폼 드라마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숏챠는 회당 1분 내외의 세로형 드라마 콘텐츠로, 숏폼 열풍에 힘입어 왓챠 내 이용자 유입을 견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왓챠 관계자는 "숏챠는 현재 한국·일본·미국 등 글로벌 콘텐츠를 제공 중”이라며 “추후 신진 작가·감독 협업을 통해 라인업을 지속 확장해 매출원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62514044199397fd637f543_18


DFR랩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의 초기 며칠간 그록의 동작을 연구해 보니, 이 AI 챗봇은 위기 시점에서 정확하고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상당한 결함과 제한을 드러냈다”며 “그록은 이미 확인된 사실들을 확인하고 가짜 비주얼을 분석하고 미확인 주장을 회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DFR랩은 그록이 내장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다양한 언어들로 올라온 13만개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그록이 AI로 생성된 미디어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똑같은 AI 생성 영상을 보고 1분 간격도 안 되어서 ‘파괴되지 않았다’와 ‘파괴됐다’는 서로 모순되는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AI 챗봇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는 게 가짜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의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87728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OTT는 분산 행정의 전형"이라며 전담 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정책 개선 의지에 따라 세 부처에 걸쳐 분산된 OTT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합미디어법 TF'와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등에서 통합미디어법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법안 초안 등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3939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향후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문체부 산하 재단을 만들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계 받은 인사를 대표로 임명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인촌 장관은 사의를 밝힌 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문화예술계에선 ‘문체부 대개혁’ 요구가 나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77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5일 오후 코바코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 이사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8일 언론노조 코바코지부가 임 이사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사퇴 요구 집회다. 임 이사는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들을 변호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출범한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 이사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변호와 국민의힘 활동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노조 코바코지부에 대해 “지부가 민노총(민주노총)에 탈퇴하면 비상임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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