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아닌 TV의 독주
망 이용대가 안 내고, 공적자원 투입됐는데 유료 가입자만 본다?
| 20260324
지난 21일 넷플릭스가 생중계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은 버퍼링이나 접속 장애 없이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대규모 이벤트였지만 원만한 통신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치렀다”고 평가했다. 끊김 없는 무대 뒤에는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인프라를 준비한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트래픽 유발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0086645385944
넷플릭스의 BTS 공연 독점 중계를 두고 국가와 공동체가 지원하는 사기업의 대형 행사를 유료 구독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공연은 서울의 도심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고, 경찰·소방·지자체 등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 중계를 통한 K팝 확산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민의 공간을 활용한 행사인 만큼 서울시가 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에선 공영방송도 함께 중계할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 사안이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공공장소 사용과 행정력 동원, 시민 불편이 수반된 점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 구독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시청 접근권이 보장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22102005
넷플릭스가 생중계에 막대한 인력과 자본, 기술을 투자하며 기존 TV 네트워크 같은 ‘생방송 회사’로 혁신하는 건 신규 가입자 확보와 함께 미국 등 해외의 TV 중간 광고 시장을 직접 섭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넷플릭스가 생방송 시장에 뛰어들면서 약 100조원(700억달러) 규모의 TV 광고 시장의 주요 경쟁자가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종 행사 생중계는 중간 광고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 미디어의 광고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이미 기존 TV 시장의 20%까지 점유율을 잠식했다. 넷플릭스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는 과거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나머지 80% 시장도 잡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유튜브를 따돌릴 수 있는 경쟁력이 생중계에서 나올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6/03/23/CMAXLWZSENBOROHZGZ6L6A3JTM
통상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투자할 경우 콘텐츠 권리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음악과 공연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넷플릭스는 전 세계 생중계 권한을 확보했다. 하이브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송출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핵심 IP를 지키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넷플릭스 역시 BTS라는 글로벌 메가 IP를 통해 가입자 확대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4000?sid=103
넷플릭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스포츠 중계로 몰려가고 있다. 수백억원까지 드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고도 검증된 충성팬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략)이달 처음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와 한국프로골프(KPGA)의 대회 중계권을 확보한 웨이브도 본격적인 스포츠 강화에 나섰다. 시즌 전초전 격인 KLPGA 까르마·디오션컵 골프구단 대항전을 이날부터 온라인 생중계한다. 웨이브는 다음달 2일 KLPGA 국내 개막전 ‘2026 더 시에나 오픈’에 맞춰 ‘돌비 비전’ 중계 기술을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청자들에게 잔디의 질감과 공의 궤적을 더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2057851
100년 가까이 운영된 CBS 라디오 뉴스 서비스가 폐지된다. 미국 NBC방송과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CBS뉴스가 라디오 부문을 없애고 5월 22일부터 송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바리 와이스 CBS 편집국장은 임직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쉽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라디오 프로그램 전략의 변화와 힘든 경제적 현실이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1003900075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속옷 차림의 남녀가 침대 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나온다. 성인물 사이트 광고가 아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성인 인증 한 번 없이 노출되는 '숏폼 드라마' 광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릴숏(ReelShort)', '탑릴스(TopReels)' 등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제작한 숏폼 드라마 광고가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재벌가와 하룻밤', '금기된 로맨스' 등을 소재로 수위가 높은 장면들을 편집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들 콘텐츠는 별도 성인 인증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후속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한 구조로 자극적 장면을 미끼로 한 수익 모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숏폼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는 반면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319155011390
서울북부지법 민사15단독 신정민 판사는 지난해 8월 한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01다43797, 대법원 2007다20234 판결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있지만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인용된 판결에 대해선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5다207747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원고 당사자인 A씨가 제출한 서면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결이 인용되자 이를 판결문에 적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에 포함됐다. TF는 AI의 환각 현상(없는 이야기를 허구로 꾸며내는 것)으로 인한 허위 주장·증거 제출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는 이달 내 법원 내부에 배포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38577?sid=102
글로벌 영상 이해 인공지능(AI) 기업 트웰브랩스가 게티이미지코리아의 프리미엄 스톡 플랫폼에 AI 기반 영상 검색 서비스를 도입했다. 방대한 영상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장면을 문장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면서, 키워드와 태그에 의존하던 기존 스톡 검색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웰브랩스는 23일 자사 영상 이해 AI 모델 ‘마렝고(Marengo)’를 게티이미지코리아의 ‘게티이미지 뱅크(Getty Images Bank)’에 공급해 AI 영상 검색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적용으로 약 27만개의 콘텐츠 가운데 원하는 장면을 보다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됐으며, 게티이미지코리아의 약 10만 고객이 AI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40643?sid=105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류석현)은 지난 19일 대전 본원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과 자동차 제조사 케이지모빌리티(이하 KGM)와 차세대 제조 현장 맞춤형 AI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 및 실증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율성장 AI휴머노이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주요 추진과제와 연계됐다. 피지컬 AI 및 휴머노이드의 실질적 산업 적용을 현실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세 기관 협력의 핵심은 ‘실제 산업 현장 투입’이다. 산·연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수요처의 인프라를 결합해 통제된 실험실 환경을 벗어나 KGM의 실제 완성차 제조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는 현장 실증에 나선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30
MBC는 지난 2021년 자사 콘텐츠가 빌리빌리를 통해 무단으로 유통됐다며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빌리빌리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MBC는 1심 재판부가 정한 손해배상액이 저작권 침해 책임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후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빌리빌리 운영사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을 대폭 상향해 판결했다. 중국은 2심 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23
지난 20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제도적 준비 과제’ 기획세미나 발제문에 나온 방미통위 실무안에 따르면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 보도 제작 편성에 참여하는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다. 이 경우 보도국 소속이지만 취재 보도 외의 업무를 하는 기자는 종사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251
윤석열 정부에서 심의위원을 지낸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상임위원에 호선됐다. 앞서 방미심위는 두 번의 회의 동안 일부 위원의 반발로 상임위원 호선을 하지 못했으나 결국 세 번째 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했고 상임위원 호선이 이뤄졌다. 고광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1기 방미심위 상임위원 구성이 마무리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257
북중미 월드컵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JTBC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중계권료를 밝히며 “대회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23일)까지 아직 (지상파 3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JTBC는 처음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를 1억2500만 달러(한화 1892억7500만 원)에 샀다고 밝혔다. (중략) JTBC에 따르면 전체 중계권료에서 디지털 재판매액을 뺀 나머지 중계권료를 JTBC가 속한 중앙그룹과 지상파 3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25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가 주최한 북중미 월드컵 중계 관련 시민간담회에서 "지금 간담회할 때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월드컵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재자인 방미통위가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논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방미통위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 신하에 진흥·연구기관을 두는 것은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