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안의 폐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의 지름길을 여나
1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이란의 중동 전쟁은 전 지구적인 경제위기를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은 금방 그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언돔이라 불리우던 이스라엘의 방어체계는
허명이 되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오히려 자책골을 넣은 모양새다. 일방적인 승리 선언과 함께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폭격해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집중 폭격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주가와 유가가 출렁이고, 석유에서 나오는 많는 제품들의 수급을 걱정하는 반응과 더불어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분이 모든 생활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설령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철수한다고 해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저지른일에 뒷수습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일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슈는 전 세계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결국 전쟁과 무관하게 상시적인 유류비 상승문제를 전 세계가 떠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란이 원유를 결제하는 화폐로 중국의 위안화를 쓸 것임을 공표함으로써 오일머니로서의 달러패권 또한 불투명해졌고, 그 결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자신의 우방국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했고 패권국가로서 가치동맹의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지위를 내려놓고 용병국가로서 커밍아웃하게 했다.
미국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이 상황을 안보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흔히 잊고 살지만, 1953년 정전협정의 서명란에 '대한민국'의 이름은 없다. 북측과 함께 종전의 도장을 찍은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다. 이 특수한 상황은, 수십 년간 우리 안보를 미국의 손에 맡기는 ‘전략적 의존’을 고착화시켰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의 등장은 이 낡은 의존 관계의 유통기한이 다했음을 알리고 있다.
지금의 안보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다. 미국의 보호라는 안락한 우리를 벗어나, 실질적인 사대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자주국방을 확립할 때다. 전시 작전권을 회수 함으로써 우리 땅의 안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 이때 우리의 균형 외교, 다자외교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석유수입등 에너지공급 다극화 정책으로 러시아 등의 자원외교를 통한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기후 위기를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고가의 탄소연료로 에너지수요를 집중시키기 보다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이행되는데 많은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수소제조기술을 기초로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탄소연료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쩌면 강제적 탄소중립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아닌지 생각의 전환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탄소 연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자원의 유한함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분쟁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물만 있다면 어디서든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AI 가동에 필요한 동력을 무한히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AI가 생산하는 물적 풍요로 이어진다. 나아가 스마트 농업과 AI의 시너지가 기후 위기발 식량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인류는 지구와 공존하며 새로운 미래를 도모할 결정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술과 자원패권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국가자원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코어가 되어 AI기본사회, 기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제3의 섹터로서 UN의 각종 국제기구들의 AI 분야를 다루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로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가 여기서 추구해야 할것은 미국의 빅테크기업들이 꿈꾼 기술제국주의가 아닌 인공지능을 공공지능으로 AI에게 사육당하는 인간이 아닌 AI 기본사회의 표준을 만드는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구축하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은 아닌지 시야를 더욱 넓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