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저신용자=저소득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으신 분을 위해 간단히 발언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ㅇ 이재명 대통령 발언 주요내용 요약

저신용자 금리 인하 제안 국무회의에서 “초우량 고객(고신용자) 금리를 0.1%p 정도 높이고, 그 비용으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면 안 되냐”는 발언. 현재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금리가 15.9% 수준으로 높은 점을 문제 삼음.

금융 시스템 비판 “고신용자는 장기·저금리, 저신용자는 단기·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건 가장 잔인한 영역”이라고 지적. “서민금융이라고 하면서 15%가 넘는 금리를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 은행은 국가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익을 모두 은행 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도그마라고 주장.

1. 저신용자=저소득자인가?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보수세력이라 하더라도 선별적 복지, 효율적인 복지, 취약계층 집중적인 지원을 얘기하지, 복지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대상은 자산과 소득으로 크게 선별합니다.

가진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꾸릴 수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복지재원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 국민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여기에 볼멘소리는 할지언정 세금 자체를 내지 않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복지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통령님께서는 저신용자를 저소득자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자를 위해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듯이, 고신용자가 조금 더 금리를 부담해서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을 낮춰주자는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신용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자일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 비유하자면 신용평점은 시험점수에 가깝고 소득은 IQ와 같이 선천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득은 크게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자본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배당소득, 이자 등 일정한 자본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소득인데 자본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면 부모나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부자들일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로소득도 온전히 내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네트워킹도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얻기 어렵습니다.

소위 흙수저가 손에 닿을 수 있는 직장은 저소득이고 불안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은 개인의 노력 + 주어진 환경(부모의 재산 등)의 총합이므로 누군가가 저소득자라고 할 때, 그의 저소득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 노력부족이라고 단순화해 말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점수는 어떨까요?

시험점수에서 상위 1%, 상위 10%에 들지 못한 것은 환경탓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10%에 든 것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환경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부모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이상한 종교를 믿어 정규 교육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극적인 예가 아니라면, 본인이 노력하면 하위 10%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은 굳이 따지자면 소득보다는 시험점수에 가깝습니다.

월 1,00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월 1,500만원을 사용하면 연체로 인해 저신용자가 됩니다.

월 150만원을 버는 저소득자라 할지라도 500만원 대출금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완제하면 얼마든지 고신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고신용자가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지라는 말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결과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개인의 노력에 따라 더 많이 벌어가는 사람의 소득은 정당한 것이고 장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만들기 위함이지, 결과의 평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스타트라인이 다를 수 있기에, 최소한 같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세금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낸 세금이 본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돈을 벌게 해주는 인프라 유지, 구축에 쓰이기에 기꺼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연체할 수 있고 저신용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건 저소득자건 본인이 노력하고 관리를 해서,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고 미루면서 신용관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신용평점입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저신용자가 되었다고 해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라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관찰하지 않는 이상, "정말 열심히 살다 망해서 부득이하게 저신용자가 된 사람"과 "스스로 흥청망청 쓴 결과 저신용자가 된 사람"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신용은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현대 경제체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화폐부터가 국가의 '신용'에 기반하여 발행되는데, 신용체계가 흔들리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금융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금융이용, 금융접근성은 아직은 생계의 개념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가 연동된 저소득자와 금융이용이 제한되는 저신용자를 반드시 같은 선상에 놓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자가 개인의 노력과 선천적 영향을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반면,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4. 마치며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손을 대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시스템이란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같이 고민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