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나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해법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격변의 시대, 자영업 생존을 위한 해법
권순우, 최규완 지음
작년이었습니다. 자영업 관련 서적을 검색하다 이 책을 발견하고는 바로 주문하여 단숨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망설임 없이 읽어 내려갔던 이유는 아마도 이 책이 가진 제목이 저에게는 각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인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는 제가 마이프랜차이즈를 공동 창업하기로 결심한 계기, 가슴속에 품었던 일종의 사명감(?)과 참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영업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인기(?)가 많은 직업입니다. 비임금 노동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2018년 OECD 발표 기준 25% 수준으로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이 높습니다.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영업 간의 불가피한 과잉 경쟁 상황을 낳고 자연스레 소득과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신규 자영업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만큼 폐업이나 업종 전환 등이 발생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제 끊어질지 모를 줄 위를 걷는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2019년 OECD 주요 선진국 자영업자 비율 및 OECD 평균책에서는 2018년도 자료를 참고했지만 이 글에서는 2019년도 자료를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2019년 OECD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4.6%이고, 그 수치는 OECD 평균 17.1%를 크게 상회합니다.
자영업은 왕따(!)였다
저자는 그 이유를 다음의 3가지 정책환경들로 설명합니다.
첫째,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노동자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제조업에서 밀려난 임금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영업에 발을 들여놓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영업 과잉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서민물가 통제라는 정책 기조가 확고하여, 자영업자가 공급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자영업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의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자영업 수익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환경들이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 -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 부담을 지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같은 -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업종들은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방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 종사자들의 몫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거론되며 시행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자와 같은 맥락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와 정책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경제 내에 어떤 이유로 임금노동자의 성장이 제약되거나 법인체보다 개인사업자 형태를 선호하는 유인이 있을 경우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저자의 관점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따 신세에 과잉 경쟁에 내몰려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개혁, 그리고 자영업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경제개혁은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책에서 노동개혁과 기업 개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스킵하고, 자영업 협력체계 구축과 자영업 혁신 방안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크게 공감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도 지식산업이다
저자는 사업, 정치, 지식협력의 3각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사업 협력, 정치 협력을 요약하면 자영업자들이 똘똘 뭉쳐 서로 협력하고 세력화하여 주요 정책 수립 시에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자영업도 지식산업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자영업 지식협력 챕터에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 필요해진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은 자영업 환경에 즉각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 확산은 자영업과 연관된 산업에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자영업자들로서는 이를 역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플랫폼 경제에 동참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자영업은 분명 과잉경쟁 시장입니다. 동시에 유행성까지 높다 보니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이 사업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처럼 비대칭의 정보들 속에 혼란을 겪습니다. 이런 혼란은 결국 예비창업자들에게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을 재촉하게 합니다. 자영업 준비 단계에서 그리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판단이 계속될 경우 사업의 실패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한국 특유의 자영업 환경에서 시장에 대한 지식을 실시간으로 얻고 트렌드를 신속하고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사업 실패 확률을 낮추는 바른길입니다. 마이프차와 같은 자영업 정보 인프라, 온라인 창업 정보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이프차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비창업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보 비대칭은 비단 창업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지속 발생하는 문제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맹본부의 수익창출 방식은 대표적으로 물류마진 방식과 로열티 방식으로 나뉩니다. 물류마진에 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가맹점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이 등장한 초기에는 물류마진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물류마진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횡포와 비리 등에 가맹점들이 저항하면서 결국 로열티 방식이 주류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미국과 달리 물류마진 방식이 주도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정보 독점 또는 정보의 비대칭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걸쳐 수익 구조의 불투명성은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양쪽 모두에게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영업 시장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고, 앞에 놓여있는 혁신 과제들도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영업도 지식산업이다" 라는 저자의 견해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의 지식플랫폼이 되는 그날까지 마이프차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한국경제가 삽니다. 마이프차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