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치론 進治論 (정치철학) -9
•초반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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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4
민주주의가 현대 정신 안으로 수용되고 시민민주정체政體의 윤곽이 잡혀감에 따라 일인 혹은 소수의 체제가 집정하는 과도기가 마치면 그 선출된 권력은 자신을 선출하던 민주정체의 시민들로부터 견제받게 된다. 범법-불법 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의 견제가 법제적 규율 없이 혼잡하면 감시를 위한 감시, 검열을 위한 검열, 견제를 위한 견제가 빈번해지고 정치는 원 요소인 공공 복리 증진과 가치실현의 본래성을 잃고 변형한다.
예로 상대의 진영으로부터 지지 계층의 표심을 보존하기 위한 무-실속의 정치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속적인 표현을 하자면, 거짓으로부터 사실을 분별하겠답시고 언론을 통제하는 미봉책을 내거는 심정은, 이념을 떠나서 자기 존재의 위협을 느낀 생존 보전의 욕구가 아니었을까 싶다. 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공ㆍ사생활을 관찰하는 시민의 눈들로 점철된 파놉티콘에서 각자도생을 터득한 것이다.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선출된 그들은 나름의 궁여지책을 궁리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이 차선次善ㆍ차악次惡을 찾는답시고 애쓰는 역설과 맞물려 있다.
이와 같은 정치 체제 간 괴리를 풀기 위해 시민민주정체를 하나의 정부 요인으로 부상시키는 방도를 제안한다. 선출된 삼부요인 간의 견제에, 선출하는 주체들로 뭉쳐진 시민공동체의 다양ㆍ다색의 견제력이 더해져 발생한 견제적 공화성의 과잉 문제가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 내 간접정치 체제의 위축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인데, 교육이나 성찰로 주체성과 내적 덕성이 길러진 시민들의 집단을 하나의 정치적 요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정체는 삼부요인에 의하여 대중 권력이 가진 특수의 민감성ㆍ중우衆愚성이 중화中和케되는 견제 작용의 공통 객체가 되며 동시에 그 삼부요인을 향한 공통 견제의 주체로서 역할이 필연적으로 맞물려 강화된다.
이로써 삼부요인을 암암리하게 무리에 섞이어 견제하던 시민민주정체는 권력 총체의 한 요인으로 조정되어 하나의 헌법기관-집단으로서 국가에 결속된다. 그리고 삼부체계의 맹점인 과다의 공화성과, 제도적인 양식 개헌 혹은 원활한 공론장 플랫폼의 기술적 개발 등을 통해서 분산되어 혼잡하던 시민권력 안에서 정제되어 나타난 무한한 민주성이 양자조화를 이루어 체제의 위축이 해소되고 온전한 하나의 정부 체계를 구성한다. 요약하면 행정부, 임법부, 사법부에 민주정부를 권력균형 위한 지위에 추대함으로써 정당의 담합정치로 유발가능한 행정임법이중독점 등 권력 독점을 예방해 (2 <= 1|1)유권자의 무궁한 자유와 자치역량을 보장케 하는 한편 선출 권력의 행정 등 업무적 특수전문성을 인정하고, 양극화를 완화하여 정치 작용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정치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통일 상태의 혼일 정부로 구조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