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간에 안경을 벗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체육 시간에 안경을 쓰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상황이 괜찮을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하고 참여한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안경을 쓰고 체육 활동에 참여하다가 안경으로 인해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교사들의 보호 ・ 감독 의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였다.
안경을 쓰고 체육 활동에 참여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직접 여러 번 목격하였다. 나는 넷볼 지도를 5년 넘게 하고 있다. 공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공이 의도치 않게 얼굴에 맞을 때가 있다. 그런데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안경이 부러지거나, 안경 콧대에 의해 콧잔등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아직까지 눈이 다친 경우는 없다. 그런데 만약 안경이 깨지고 깨진 유리가 눈에 박혀 실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 경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을 던진 학생? 안경을 낀 학생? 아니다. 이렇게 체육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교사는 보호 ・ 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박종훈・정혜민, 2019)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에서는 교사의 책임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교사의 보호 ・ 감독 의무에 대해 법원에서는 2가지로 교사들의 책임을 제한한다.
1)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분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2) 예측 가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안경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로, 체육 수업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에 체육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교사 책임이다. 학생이 안경을 쓰고 체육을 하다가 다치면 이 책임은 보호 ・ 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교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체육 시간에 공 놀이를 하다가 공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다친다. 이건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안경을 벗고 활동에 참여하라고 하던가, 고글을 써서 안경을 보호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안경 착용에 대해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교사가 부주의한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체육시간에 체육 활동을 할 때에는 교사가 안경을 쓴 학생들의 안경을 벗고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법원 판례나 신문, 뉴스에서 아직 안경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지 않은 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위에서 열거한 안경으로 인해 실명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교사의 보호 ・ 감독 의무'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누가 봐도 안경을 쓰고 공놀이를 하면 다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은 안경을 벗고 체육 수업에 참여하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안경을 쓴 학생들이 안경을 벗고 활동에 참여하면 눈이 보이지 않아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가장 좋은 건 가정에서 '스포츠 고글'을 자녀에게 구입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 고글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안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스포츠클럽 피구 대회에 나가면 보호용 고글을 착용하도록 한다. 착용하지 않으면 경기에 뛸 수 없다. 이 고글은 단위학교 체육부장이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학기 초 안내를 하여, 체육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리를 하면 체육 시간에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안경을 벗고 하거나, 안경 대신 고글을 착용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체육 활동에 참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교사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학교가 안경을 착용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관대한 문화였다. 그러나 이제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안경을 쓰는 학생들은 고글을 착용하고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체육 활동이 중요하고 소중할수록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이나 지도하는 교사의 책임을 위해 고글 착용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기존에 체육 수업을 할 때 안경을 쓰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위험해 보인적이 있는가? 그랬는데도 그냥 관습적으로 허용하고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는가? 교사들도 이제 현재 상황을 직시하며 체육 수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도 법에 대해 이해하며 대처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