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자 누락 사건, 미국에만 발명자 추가?
특허 한 건이 아쉬운 미국 발명자의 사연: 발명자 누락 사건의 전말
이 글은 제가 실제로 겪은 특허 관련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특허 실무자로서 여러 나라의 특허를 다루다 보면 다양한 돌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발명자 누락'이라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 잊고 지냈던 미국 발명자
오래전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고, 이 특허를 기초로 미국, 유럽, 중국에도 특허를 출원하여 모두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특허 패밀리'를 구축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발명자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 이민 절차를 밟으며 영주권을 따는 중인데, 특허 한 건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이름이 특허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 발명자였기에 발명자의 이름이 누락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한국 특허는 물론이고 그를 기반으로 한 미국 특허에도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자, 발명자 추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받아 처리했고, 다행히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남겨진 두 가지 궁금증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며 두 가지 의문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1. 미국만 발명자 추가하면 되는 걸까?
미국 특허에만 발명자를 추가했지만, 한국, 유럽, 중국 특허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 법리적으로 특허 패밀리는 각각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의 실체는 하나인데, 한 나라에서 발명자 정정을 했다면 다른 나라의 특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각각의 국가 특허청에 별도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거 아닐까?
2. 미국 영주권에 특허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미국 발명자는 영주권 취득에 특허 한 건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특허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민 변호사나 특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과학 기술 분야의 혁신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특허가 단순한 지적재산권을 넘어, 개인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록, 누군가의 경험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 특허 실무에서 발명자의 정확한 기여도를 판단하고, 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발명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록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미국만 발명자 추가하면 되는 걸까?
미국 특허에만 발명자를 추가했지만, 한국, 유럽, 중국 특허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 법리적으로 특허 패밀리는 각각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의 실체는 하나인데, 한 나라에서 발명자 정정을 했다면 다른 나라의 특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각각의 국가 특허청에 별도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거 아닐까?
A: 특허 패밀리, 미국만 발명자를 추가하면 안됩니다.
하나의 발명을 기반으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들을 우리는 '특허 패밀리(Patent Family)'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마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같아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 등록된 특허 역시 독립된 권리로 존재합니다. 한국 특허는 한국 특허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미국 특허는 미국 특허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한 나라에서 특허 정보가 수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특허 정보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의 발명자 정보를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유럽, 중국에 등록된 특허에는 여전히 발명자 누락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각국 특허에 대한 발명자 정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특허의 유효성과 진정한 발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발명자의 권리 보호: 발명자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면, 그분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의 권리는 소중하니까요.
특허 무효의 위험 방지: 발명자 누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특허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특허법은 '발명자 기재 의무(Duty of Candor)'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발명자를 누락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로 간주되어 해당 특허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 절차의 원활한 진행: 특허 정보는 출원부터 유지, 관리, 기술 이전 등 모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후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발명자는 미국 특허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명을 기초로 한 한국, 유럽, 중국 특허에 대해서도 발명자 정정 절차를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허법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해야만, 모든 특허 패밀리에서 그의 권리가 온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에 특허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미국 발명자는 영주권 취득에 특허 한 건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특허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 특허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 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초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기록합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에는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한 영주권 취득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 이민 1순위(EB-1A)'와 '취업 이민 2순위(NIW)'입니다. 특허는 이 두 카테고리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EB-1A: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는 특허: EB-1A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는 '해당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논문이 학문적 성과라면, 특허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성과인 셈이죠. 특허가 많거나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면 EB-1A 승인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NIW: '국익 기여 능력'을 증명하는 특허: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전문가'에게 고용주 스폰서 절차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NIW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기여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특허는 당신이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이 미국의 경제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정리하며...
결국 미국 영주권 심사관에게 특허는 “이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혁신적인 성과를 낸 전문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특허가 많을수록, 그 기술의 중요성이 클수록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서류를 넘어, 한 개인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강력한 증명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