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부정직함이란 무엇인가?
성장 수업 : 참된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삶의 노하우[가치관 영역#33]
사회초년생인 직장인 C는 조그만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좋은 집이라고 소개받은 집에 가보았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같은 층, 같은 평수의 다른 집들에 비해 전세금도 적은 편이라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했다. 집주인은 동네도 조용하고, 이웃들도 좋다며 계약하는 내내 너스레를 떤다.
그렇게 C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건네고, 그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얼마 후, C는 이사한 초기라서 물어볼 것도 있고, 집과 관련된 문제들로 상의할 것도 있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C가 전화를 할 때마다 자신의 아내하고 이야기하라며 대화를 피한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C가 전화를 하면 그녀는 집주인과 이야기하라며 대화를 미룬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둘 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집주인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이후 태도가 돌변하였다. 동네 좋다며 너스레를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전세금을 손에 쥔 이후에는 세입자에게 협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척하며 피한다. 계약이 끝났으니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듯이 건성건성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해주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다.
작위(作爲)의 반대 개념으로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행정책임에는 업무수행상의 작위(作爲)는 물론 부작위(不作爲)도 포함되며, 형법에서는 부작위범을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부작위(不作爲)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일부러 안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귀찮아서 일수도 있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일수도 있으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회관계 안에서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역할들을 하지 않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일부러 안 함으로써 비겁한 삶을 사는 것이다. 부작위(不作爲)를 일삼으며 부정직하게 사는 삶은 하질(下秩)의 부정직함을 행하며, 스스로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
성장 수업 : 참된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삶의 노하우
[가치관 영역] 제5강. 정직(正直)
"박노국의 참된 깨달음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