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평 땅따먹기
성장 수업 : 참된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삶의 노하우[가치관 영역#34]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P는 1994년 자택 옆에 있는 카센터와 부지를 사들여 원래 있던 자택의 차고와 합치는 공사를 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한쪽이 M의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 M이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P는 카센터와 부지를 산 1994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에, M은 P가 여러 차례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외벽을 조금씩 자신의 토지 쪽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M은 P가 2008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고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단 점유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P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건물 밑 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옹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카센터가 있을 때부터 건물 일부가 M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판사는 "P가 1994년 7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M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위의 케이스는 P가 이웃인 M을 상대로 1.25평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경우를 가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사인 간에 발생한 소유권 분쟁이고, P가 1.25평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이 케이스의 경우 법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소송으로 인정받은 것이 된다.
그러나 위의 케이스에서 P가 재계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의 총수이고, 그것이 뉴스로 보도가 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평범한 사인간의 법적 분쟁이 아니라 재계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라는 사람이 제기한 한 평 조금 넘는 개인 소유 땅의 소유권 분쟁은 사건(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고, 충분한 부(富)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제기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사건이 되어 뉴스가 되는 것이다. 원하지 않아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면 재계에서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가 1.25평밖에 안 되는 땅의 소유권 때문에 오랜 세월을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과 소송을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1.25평의 땅이 자신의 집 한가운데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다.
기업의 총수는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워 한 평 조금 넘는 땅의 소유권을 얻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는 실추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 인간이 부(富)를 축적하는 것과 덕(德)을 쌓아가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그 사람의 인품까지 훌륭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기업의 총수는 처음부터 차고 건물을 세우면서 이웃의 땅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땅과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살펴보고 자기 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건물을 지어야 한다. 자기 땅의 범위를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약간 부족하게 건물을 지으면 이런 소송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수십 년간 옆집으로 살아온 이웃과 소송까지 가서 땅따먹기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을 보아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품위와 품격에 타격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에 어울리는 인품을 가지고 덕(德)이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올바름을 행하기보다 욕심이 앞서면 자신의 품위와 품격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욕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가지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더욱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잊어버린다. 무엇이 명예로운 행동인지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것이 욕심의 위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욕심부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바르고 곧게,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은 욕심을 늘 경계해야 한다.
성장 수업 : 참된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삶의 노하우
[가치관 영역] 제5강. 정직(正直)
"박노국의 참된 깨달음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