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는 확인하고 집 짓나요?(전원주택 집 짓기의 정석)
1. 종합건설면허증 확인은 필수
스타 건축가 3인방의 집짓기 제안
제목 : 전원주택 집 짓기의 정석
부제 : 100가지의 팁을 전수하다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1. 종합건설면허증 확인은 필수
전원주택의 열풍. 더 이상 아파트가 아닌 마당 있는 나만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 그 꿈이 더 이상 꿈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대단지의 전원주택 부지가 생겨나는가 하면, 대기업의 건설회사들도 전원주택 단지 사업에 뛰어들어 마음만 먹는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많은 집이 지어지는 만큼 법적 분쟁과 사기성 짙은 내용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저한테 걸려오는 상담문의 숫자만 세어보아도 한 달에 50통이 넘는 법적 분쟁과 잘못 시공에 대한 자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1~2만 원도 아니고 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짓는 집인데 짓기 도전에 부도가 나는 회사가 있는가 반면, 토지를 분양해 놓고 도로도 안 만들어 놓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나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조건인 '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무면허 의사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상일까요?
당연히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은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분들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문을 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법정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면허가 있는지, 그리고 면허 면대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1. 종합건설면허증 확인
2. 종합건설면허에 적혀있는 회사의 법인명과 대표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간단하죠?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법에서 60평 이상의 집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공사가 가능하게 명시에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이 하거나 면대를 해서 진행할 경우 위법이라는 뜻이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온전히 건축주가 져야 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건축주님들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몰랐어요. 내가 비 전문가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알아서 잘하려니 믿고 맡겼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문제는 모르고 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은 후에는 내용을 아셨으니 꼭 면허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 후 집을 짓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안 챙기는 부분 중의 하나이거든요.
글을 길게 적었지만 핵심 내용은 하나입니다.
*계약 전 그 회사의 '종합건설면허'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고다 허가다 이러한 이야기 하며 말에 혼선을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면허는 필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면허를 빌려서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에 명시된 회사와 사업자 대표명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회사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뭐 이름 달라도 된다. 내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으니 괜찮다. 다 거짓말입니다. 면허 면대는 불법입니다.
이 조건만 잘 지키고 챙겨도 사기를 당하는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주변에서 집 짓다가 소송 걸리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 슬쩍해 보세요. 아마 당한 후 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안 통해요. 꼼꼼히 검토하고 잘 챙겨서 안전하게 집 짓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트리오(주)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위의 내용과 관련된 뉴스 기사도 링크로 첨부해 드립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4/22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