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에 나왔던 네이버tv 건축 피해사례
제목 : 건축 프로그램 믿었는데..돈만 왕창 떼이고 집은 '엉망'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 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뉴스 내용과 기사 링크를 공유해 드리니 한 번씩 봐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이버tv 건축 사기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80621210910700
생각보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집을 짓는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비용을 모으는 시간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기분일 것입니다.
여러 번 브런치 글을 통해 이러한 건축 계약 문제점들을 집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약 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주의점 3가지를 필히 지키셔야 합니다.
1. 시공계약은 대행사가 아닌 시공회사와 직접 하는 것이 맞다.
: 기사를 읽어보다 보니 처음부터 건설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제작사와의 계약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와 계약이 아닌 대행인 제작사와의 계약이 그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상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 합니다. 제작사는 결국 대행자 그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직접 집을 지어본 분들이나 컨설팅을 하시던 분들이 좀 더 싸게 짓는 방법이 있다고 대행비를 받고 건설회사나 건축가들을 조인시켜주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번 집을 지어보고 공부를 해서 그 분야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수 년동안 힘들게 전공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와 대학원까지 진학해 그 힘든 시간을 공부에 매달리겠습니까.
맞다 틀렸다를 논하기 전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본 후 건설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대행은 대행일 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책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싸게 짓는 방법이 있다? 세상에 본인이 손해 보면서 집 지어주는 사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돈은 제삼자를 거치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맞다.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금액은 내가 진행하는 회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설 쪽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설계를 계약하면 설계사무실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시공계약을 하면 시공회사에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삼자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제삼자를 통해 건설회사에 돈을 입금한다? 애초에 상식선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1~2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를 제삼자를 믿고 준다? 글쎄요. 이 부분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건설회사는 받은 돈이 얼마 없으니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어떤 시공사가 시공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주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큰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시공사가 책임을 안 짓는 것처럼 뉴스가 보도된 데에는 분명 계약서 자체에 시공사의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시공사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이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3. 돈은 한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다.
: 모든 건설회사는 기성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받는 회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시 10%, 나머지 90%는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4번에 나누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뉴스 내용 중 공사도 안 들어갔는데 2억 원의 비용을 손해 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억이면 30평 후반대의 집이 완공되는 금액입니다. 짐작하건대 계약과 동시에 모든 비용을 다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공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100%를 다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공정별로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기성률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건축시장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하루에 공사가 스톱되었다. 현장소장이 망치 던지고 가버렸다. 회사가 연락이 안 된다. 등등
정말 많은 문제 관련 전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답 없습니다. 가장 빠른 답은 더 큰돈을 들여서 어서 그 구멍을 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싸게 지어준다? 1억을 주면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지어주겠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
어찌어찌되었던 집을 짓는 건설회사는 수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런 마진 없이 건설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마진을 가지고 간다면 모든 시공회사의 총 공사금액은 똑같아야 합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똑같아야지만이 말이 된다는 것이죠.
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당해 잃으신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ㅠㅠ
여러분들은 아니실 것 같죠?
아니요. 아직도 전원주택 시장은 투명하기보다는 혼탁합니다. 저도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진행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최종 판단은 결국 집을 짓는 건축주님들에게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첫째도 안전하게, 둘째도 안전하게, 셋째도 안전하게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법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뒤 돌아보았을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