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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현묵 Nov 13. 2017

공유경제, 관습과 관행과 싸우다.

냉정하게 공유경제 생태계를 그렇게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생태계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과 악습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산업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길드 체제와 조합, 라이선스와 영업권들에 대한 복잡한 생태계들이 구성된 제도와 사람들의 사회적 관습들을 무너트릴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과거에는 적절한 사람들이 영업을 하거나, 너무 통제할 수 없는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생태계 자체가 괴멸되거나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업권이나 적절한 일할 권리와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이 분명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기존의 허가와 제도적인 컨트롤이 굳이 완전하지 않은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길 위를 지배하고 있고, 이 차량들은 곧,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기능적인 향상과 더불어서 택시나 물류업의 근간을 흔들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라이선스와 영업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먹어버리겠죠. 현기차만 한국에서 택시 영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껍니다.


개개인도 분명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대기업만 특정 생태계를 하나 먹어치우게 되면, 그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죠. 현재 상황에서라도 관습화 된 형태의 관행들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분명, 택시 영업권이나 물류회사의 영업 라이선스들이 비정상적으로 교류되고 있고, 음성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은 책임지지 않는 도급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이 몇 년 지나서 더 독과적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기 전에 현재의 공유경제들이 기존의 의 관습을 어느 정도 경고하고, 그 시스템의 일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기회이죠.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아니. 바꾸고 싶지 않은 이유는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 형태로 몰아가고 싶은 의도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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