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 5강+6강 조지프 나이
<누가 리더인가>
� 5강 리더의 도덕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다. 동맹국과 국제기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에 반해 조 바이든은 동맹국과 국제기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취임 후 첫 행보가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보건기구'의 재가입이었다.
✅도덕적 가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소프트파워란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다.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소프트파워를 더 키울 수 있다. 외교정책이라는 건 국익과 힘이라는 하드파워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스마트 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가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우리 편으로 만들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가치는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대통령이 국익을 수호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질문은 당연하다. 당연히 수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의무이다. 도널드 프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마크롱이 '프랑스 우선주의'를 외치는 것도 당연하다.
국익 수호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도덕성 문제가 발생한다.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2차 세계대전의 이후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유럽 내 공산주의 확산을 두려워한 트루먼은 마셜플랜을 세워 실행했다. 유럽 국가들이 경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총생산의 2%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1,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채무 독촉을 했다. 과거 완전히 다른 법을 접근했다.
1. 사라진 채무 독촉
2. 유럽의 경제 회복이 미국이 이익
3.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려줌
공산주의자들의 서유럽 장악을 막았다. 미국의 이익이자 유럽의 이익이었다. 중요한 것은 국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랐다.
백신 기부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외교정책에서 소프트파워와 도덕적 가치로 국익의 가장 좋은 사례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외교를 거래라 생각했다. 상대가 내게 어떻게 했는가? 이 거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이든은 국익을 폭넓게 규정해 해리 트루먼과 비슷하게 정치한다. 코백스를 통해 5억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접종을 하기도 전에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
로워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도덕적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와 중국과 경쟁을 한다면 어떨까? 도덕주의는 겉으로만 '훌륭한 말과 행동'을 하는 척을 한다. 2003년 3월 미군과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은 공보 비서관은 부시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중동지역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려 한다고 말했다. 수단이 선하지 않으면 선의가 깔린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된다.
도덕성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의도가 선한가? 방법은 옳은가? 결과가 좋은가? 외교 정책에 인권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미국은 인권을 옹호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권 정책만 있고 다른 정책은 전무하다면?
조 바이든은 트럼프를 비난했다. 국가의 가치와 안보와 경제도 챙겨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사우디 정보국 전직 부국장 아흐메드 알시리를 카슈끄지 암살에 직접 개입한 혐의로 제재합니다. 고 발표했다. 사우디 왕세자를 암살의 배후자로 지목했다. 관련 70~80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강경한 대응은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인권과 외교 가치를 절충할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중국을 상대할 때도 인권문제라는 딜레마에 빠진다.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홍콩 시민을 억압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정적들을 암살하고 감금할 때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상호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6강 글로벌 리더의 자격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1945년 이후로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자유 세 질서를 확립했다. 미국의 리더십 역사를 돌아보면 20세기 초 신흥 패권국으로 떠올랐다.
글로벌 공공재란?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마음먹었고 1920년 국제연맹 설립 제안을 통해 미국 상원에서 비준을 거부했다.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되는 30년 대 재앙들을 막아내지 못했다. 미국은 고립주의로 지향했고 무임승차하는 작은 국가처럼 행동했다. 미국의 소극적 행동은 히틀러와 무솔리니 일본에 침략의 기최를 제공했다.
강대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국가가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한다. 공공재의 문제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한다. 1944년 브런턴우즈 회의를 열어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토대를 마련한 협정이었다. 1945년 국제연합을 창설했다. 47년 트루먼 독트린을 만들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셜플랜을 실행했으며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창설했다. 국제연합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도 했다.
자유 국제 질서를 확립한다. 트럼프는 자유주의를 거부했다. 글로벌 공공재를 허락하는 대신 더 큰 몫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래적 리더의 좁은 관점이다. 바이든은 NATO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미일 안보조약, 한미 동맹 협상도 재확인했다.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전 세계에 백신이 안정적으로 배포되도록 코백신에 40억 달러를 기부했다. 1945년 이후 스타일로 회복한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따라 변화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맹관계지만 몇몇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다.
지는 권력인 러시아가 선택한 방법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는 권력이 러시아라면 뜨는 권력은 중국이다. 지는 권력이 더 위험할 때가 많다. 1차 세계 대전을 떠올려보면 1차 세계대전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4개의 국가를 무너뜨렸다. 지는 권력이었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다. 잃을 것이 없다 생각해 전쟁을 유발했다.
러시아가 지는 권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러시아의 인구는 감소하고 남성 사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정보 기반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신흥 재벌 세력의 저항에 의해 실패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강대국 대접을 받기 위해 푸틴의 실행 전략은 위험하다.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발휘하는 리더십이란?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부국이며 경제규모가 13~14조 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냉전 시대에 들어섰다. 미국과 소련 사이는 1940년대 경제적 관계가 전무했다. 미국과 중국은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다. 30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관광객도 엄청나다. 디커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실수이다.
경제적 상호의 의존도가 높고 생태 상호의존도 하고 있다. 생태 문제는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기후 변화의 경우 한 국가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으면 주변 기온이 상승하고 남부 중국에 가뭄이 든다. 북국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미국 플로리다가 물에 잠긴다.
이에 과거와는 다른 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21세기 국제사회는 복잡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보호해야 하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상호 협력시대에 글로벌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 스마트 파워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인 지정학적 경쟁과 새로운 상호 협력관계도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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