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안 세미나-법무부
어제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와 대한조정학회, 국제거래법학회 등의 공동세미나가 있었습니다. 6시 반부터 도시락이 제공되었고 원래 예정은 9시까지였지만 열띤 토론으로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준비해 주신 국제본무국에 직원분들 그리고 TF 위원님들의 많은 고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조정, 국제 조정에 관심이 많은 여러 전문가, 교수, 변호사님들의 애정 어린 코멘트가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의 국제 조정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법무부에 법률안에 대한 장문의 의견서도 제출했었기에, 토론 내용을 한번 글로 써보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전략상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아쉽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은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역발상적으로 이를 이용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점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의 내용이 반영되어 법률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무부를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주신 중앙대 로스쿨의 함영주 교수님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코멘트를 해주신 서울대 로스쿨의 석광현 교수님, 윤석준 변호사님, 최재석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코멘트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토론에 몰입되다 보니 세미나 진행 중에는 사진 찍을 생각을 하지를 못했네요.
대한민국 분쟁 해결 업그레이드를 위해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P.S. 1:
교수 식당의 도시락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세미나 도시락에서 고등학교 때 보던 추억의 보온 도시락통을 볼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역시 대학교라도 교수 식당은 다르군요.
세미나에 따뜻한 밥과 국이란!!!
P.S. 2: 함 교수님의 위트 있는 인사 말씀이 인상 깊어서 이건 정리하고 갑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조정제도 좀
제대로 굴러가게 해 보자!
그런데 막상 입법을 해보니,
얽히고설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고등학교 때 떠올랐습니다.
제일 말썽 많던 친구를 반장으로 세우더라고요.
그 친구가 반장이 되니, 오히려 얌전해졌습니다.
아마 저를 위원장으로 세운 것도 비슷했을 겁니다.
불만이 많을까 봐,
위에 올려두면 조용해질 거라는 계산이었겠죠.
그래서 전 가능하면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웠죠 —
법이란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만들어가는 예술이구나.
순간 찌르르했습니다.
(나도 말썽 더 일으켜야 하나??)
P.S. 3: 다소 부적절한 비유일 수 있으나
John Martin -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1852), 출처: wikimedia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출석한 TF위원이 딱 10분이더군요.
아래 자발적 참석자까지 포함하면 금요일 밤 세미나 참석자는 16분이니,
대한민국 국제조정의 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바이벌!
장소: 서울대 로스쿨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의실
참석자: TF위원 10분(생략)
학회 참석자: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동현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재석 변호사
윤석준 변호사
김도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