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생인구감소 지역의 학교통폐합과 소규모학교의 선진사례
교육신문(2023.08.08.)
문부과학성이 주최하는 ‘학교 매력화 포럼(学校魅力化フォーラム)’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를 배경으로 한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의 매력 향상 등에 대해 전국의 실천사례들이 발표되었음.
사례 발표를 한 곳은 교토(京都) 부 미야츠(宮津) 시 교육위원회, 미야기(宮城) 현 시라이시(白石) 시 교육위원회, 니이가타(新潟) 현 시바타(新発田) 시 교육위원회, 기후(岐阜) 현 키타가타 쵸(北方町) 교육위원회, 미에(三重) 현 토바(鳥羽) 시 교육위원회, 홋카이도(北海道) 자라베츠무라(更別村) 나카사츠나이무라(中札内村) 교육위원회임.
미야기현의 시라이시 교육위원회는 종래의 학교통폐합과는 달리 초등학교 10교와 중학교 5교를 규모와 특색에 따라 ‘초중일관 의무교육학교(小中一貫義務教育学校)’, ‘초중일관 소규모학교(小中一貫小規模校)’, ‘초중일관 부등교 특례교(小中一貫不登校特例校)’의 3가지 형태의 학교로 재편하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학교 선택과 전출입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해당 시의 한자와(半沢) 교육감은 “종래에는 인근의 복수 학교를 통폐합해서 적정화하거나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였음. 초중일관 부등교 특례교는 금년도에 이미 개교하였으며 “학교 같지 않은 학교이다. 중학교에서는 부 활동이나 정기 고사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는 아주 여유 있는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미에현 토바시 교육위원회는 시내의 섬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가 2018년도부터 섬 외 학생들을 유치하는 ‘네야코 섬 유학(寝屋子の島留学)’을 개시한 사례를 소개하였음. 학생 혼자 오는 경우, 부모와 함께 오는 경우, 섬에 거주하는 조부모 집에서 통학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6년간 총 14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하였음. 섬 유학은 학생이 혼자 오는 경우에는 심리케어가 필요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섬을 나서는 중학생의 진로 보장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음. 그러나 한편에서는 초등학교에 유학생을 받아들여 복식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섬 지역의 학생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장점도 있음. 해당 시의 코다케(小竹) 교육감은 “매년 적은 인원이더라도 가늘고 길게 계속 실시하겠다.”라고 하였음.
문부과학성(文科省)의 학교기본조사(学校基本調査 2022년도)에 따르면 과거 10년 동안 공립 초중학교의 학교수는 9.7%(3,011교), 학생수는 9.5%(94만 5,374명) 감소하였으며 공립 초등학교의 41.9%, 공립 중학교의 48.9%가 표준규모(12-18학급)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