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 (2)
사회복지 글쓰기-두 번째 이야기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이를 “빈곤층의 낮은 건강 수준,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건강의 사회적 격차, 현저한 국가가의 건강 불평등은 국가적·국제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소득, 물자, 서비스의 불평등한 분표 때문에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과 노동, 여가 가정, 거주 지역 조건에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제시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모형은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맥락에서 교육, 직업, 소득, 성, 인종 등의 요인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물질적 환경, 사회적 유대감, 심리사회적 요인, 행위와 생물학적 요인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시스템이 건강과 웰빙(well being)을 결정하고 그것이 다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맥락,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질병은 생각보다 더 사회적입니다.
지역사회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만성질환의 유행을 불러오고 만성질환은 사회적 관점에서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누군가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고금리의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할 위험은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가 어려운 노인과 여성이 더욱 큽니다. 우리나라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건강정책이 소득과 일자리, 교육, 문화, 주거, 교통 환경 등과 함께 모색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병에 걸리고 치료받을 돈이 부족하고, 병으로부터 회복하는데 걸리는 오랜 시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다행이지만,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삶의 질은 낮아지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경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건강정책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건강의 주체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생활권 중심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표적 대상을 인구학적 대상별로는 여성, 노인, 계층별로는 저소득층과 건강취약계층에 두고 이들을 위한 건강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추세 속에서 건강정책도 건강의 사회성과 지역 간 건강불평등 등에 관심을 두고 보편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보편적인 시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의료자원과 시스템은 취약계층에 대해 더 많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건강과 관련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 개인을 바탕으로 한 건강정책도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 접근 없이 개인의 건강행태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건강행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적 요인-즉 일·가정, 일·건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각종 건강 프로젝트 등-이 개선되면 개인의 건강행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사회생활과 생활리듬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한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기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치료하지 않는-미치료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보건기관이 지역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유치, 지역 보건소의 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추가 설치, 동 복지기능 강화 정책과 연계한 보건전문가 파견 및 방문간호 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지표는 최근 수년간 보건당국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암 검진율, 건강검진율, 예방접종률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선이 시급한 건강지표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이웃의 건강은 개인의 행복지수와 연관됩니다. 주변이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면 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이웃에 사는 노인,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이 곧 나와 지역사회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은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은 시민, 전문가, 지자체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건 인프라는 전문적이고, 다학제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물리적 거리는 소규모 화하여 생활권을 중심, 주민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되어 수행되었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사업의 목표와 시도 자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도 시범사업으로 수행한 기관보다 수행하지 않은 기관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마을 건강을 위한 공동체성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별, 사업별로 파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강 회복’의 노력들을 지역사회 차원의 안목으로 대상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장·단기 프로젝트로 수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차원의 운동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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