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가,위험한 실험인가?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인들은 노력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믿음 아래 교육과 노동에 모든 것을 쏟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집 한 칸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경쟁과 낙오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는 각자도생을 강요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개인들에게 더 깊은 절망을 안긴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경직을 초래하고,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두려움에 불과하다. 핀란드와 캐나다 등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노동 의욕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노동의 의미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내수 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해법이다. 지난 3월 1일 연휴 동안 20만 명이 일본으로 떠났다고 한다. 해외 소비가 폭발하는 동안, 내수 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 돈이 국내에서 돌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기본 소득은 내수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코로나 19 당시 경기도에서 시행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3개월간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18% 상승했고 국민 80% 이상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대기업의 유통 점유율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든다.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가스가 끊긴 집에서 홀로 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났다. 아이는 구조되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의 현실이 만든 비극이었다. 선별적 복지는 행정 절차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외면하며 이들이 겪는 고통은 시스템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닿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의 맹점을 반대론자들은 간과하고 있다.
기본 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다.
결국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반대론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조세 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연간 재원은 약 50조원을 상회한다.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탈세 및 금융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마련한다면 필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유세 및 로봇세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 낭비되고 있는 세금, 불공정한 조세 구조를 개혁한다면 실질적 평등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매일 40명이 자살한다. 많은 사람들이 긴 노동시간과 자기착취적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지만 나아질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재난이며 신자유주의의 패착이다. 우리는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도전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 소모하는 사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경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