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명은 발상과 규제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5. 2. 3.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금융회사의 경쟁자는 글로벌 IT회사라는 요지로 발상과 규제의 대혁신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oT시대에 O2O(Online to Offline)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핀테크 열풍도 이 O2O의 현상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오래전부터 전통적 금융산업이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불과 몇 달 전 한 금융지주의 CIO가 '핀테크'에 대해 이야기하자 CEO가 '핀테크가 돈 벌어 주냐'고 반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핀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맥킨지의 리처드 돕스가 말한 한국형 '빨리빨리'의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 1990년대 인터넷의 출현은 소위 온라인 세상, 사이버 세상을 가져다 주었다. 2000년대말 스마트폰의 도입이 불러온 모바일 세상은 개인에게 권력을 이동시킴과 동시에 IT 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 그러나 인터넷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규제는 규제의 실패를 가져왔다.
-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상거래, 포털사이트, 온라인 게임 등 초기 인터넷 커머스가 발전하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규제의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었다.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청소년보호, 음란물/명예훼손 차단, 저작물보호로 대별되는 이들 규제는 한국기업에 글로벌 기업과 다른 역차별을 짊어지게 하였다.
- 그 결과, 2010년대 중반에 이른 현재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라 인프라 강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고, 세계적인 IT서비스 회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 의료, 유통, 양판, 운송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IT 서비스 기업에 의해 전통적 시장지배자들이 위협받고 있다. 즉 온라인 컨텐츠납품업자(CP)가 시장 지배권을 갖게 되었고, 이제 모바일 이용자들을 노린 금융 IT 서비스 시장의 창조와 동시에 전통적 금융시장 지배자들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금융회사들은 진입규제를 통해 산업을 영위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진입규제가 급격히 붕괴되는 시점에서는 온라인서비스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생존경쟁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 금융회사들은 IT 회사들의 O2O 역량에 비해 열악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상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O2O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주도권이 글로벌 IT 업체로 바뀔 위기에 처할 것이다.
- 금융서비스는 그 본질상 가장 IT 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로서 국경을 넘어서도 제공된다. 명동의 알리페이가 대표적 사례로서, 국내 금융회사는 이제 글로벌 IT 거인들과 경쟁해야 한다.
-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을 규제할지 여부를 고민하겠지만 막대한 자본을 갖춘 글로벌 IT 거인들은 시장개방 등을 무기로 삼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결국, O2O는 Online 거인들이 Offline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이라 할 것이고, 금융산업도 그 예외가 아니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IT 회사들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 금융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규제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총론적·추상적 차원에서만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 금융산업 관련 규제 사항을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규제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금융산업 관련 규제 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사고책임을 지우는 규제는 금융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 큰 틀로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 없이 기존 인허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부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정하여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