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은 생존을 위한 선택

국가정보주권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규제 개선해야

매일경제 2016. 4. 6.자 기고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253781

[기고] 클라우드컴퓨팅은 생존을 위한 선택

(본문 중)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들도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서비스할 때 발전적인 변화가 보다 빨리 촉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의 규제 개방은 긴요하다. 국내 서비스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개방에 미적거리다가는 과거 구한말 역사의 뼈저린 경험처럼 오히려 국내 사업자의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놓칠 것이 명백하다. 

한편 정보의 국외이전으로 인한 국가정보주권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국내에 안심하고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글로벌 친화적으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