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미성년자와 성범죄 혐의, CCTV가 보여준 진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무게가 남다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강남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함께 성관계를 가진 뒤 퇴실했으나,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연락 두절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불리한 정황
사건은 시작부터 불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숙박업소 CCTV 화면 속 모습 역시 술에 취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강제로 한 게 아니었는데…"라며 두려움 속에서 저희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저는 우선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해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자 의외의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때 상대방은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이었고 스스로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됨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 표현을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됨
사건 전 대화 내용과 SNS 활동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됨
또한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술자리가 있던 인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했을 텐데, 굳이 사람들이 많은 역 인근 숙박업소를 선택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계획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강력한 논거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확보한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제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벗어난 순간, 의뢰인은 "살아났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안도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
성범죄 사건은 작은 정황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섬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찾고 논리를 세운다면 억울함을 풀 길은 있습니다.
글에서 다 담지 못한 기록은 제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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