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다시 흔들리는 기후 협약"

"이제 '미국 우선'의 길로 가는 걸까요?"

Agnes Denes created a groundbreaking environmental art installation called "Wheatfield - A Confrontation" in 1982, planting a two-acre wheat field in Lower Manhattan's Battery Park City, worth $4.5 million at the time. The project, which yielded 1,000 pounds of wheat and was exhibited across 28 cities worldwide, powerfully juxtaposed urban development with nature while challenging perspectives on land use in cities.

(본 글은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내용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Ⅰ. 파리협정, 왜 또 탈퇴인가?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것일까요?"

20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또다시 빠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2017년에 처음 탈퇴를 결정한 후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가입을 했으니, 불과 몇 년 만에 역주행을 반복한 셈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했던 '탈퇴 절차'가 이번에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런 행보에 강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완전히 발을 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5년에 체결된 '후속 협정'인 파리협정이 자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재탈퇴를 결정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제환경협정에서 미국을 우선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불리한 합의는 곧장 철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석유·가스 채굴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Ⅱ. 2017년과 2025년, 반복되는 미국의 탈퇴 선언

"똑같은 이유, 똑같은 인물?"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번'이나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한 이유에는 세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i) "환경정책은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만들어 산업계에 짐을 지우기보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혁신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논리를 강조합니다. 이미 "미국은 정부 명령 없이도 에너지 기술과 경제 정책을 조합해 상당한 배출량 감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ii)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공정한 요구를 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도 등 다른 국가들은 완화 의무가 느슨하거나 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속하는데, 미국만 엄격하게 배출량을 줄이거나 막대한 기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 기후 재원 지원 계획 역시 "해외에 돈을 퍼주고 미국 내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협정"으로 비판받았습니다.

(iii) "기후 관련 해외 재정지원도 끊겠다"는 공통점이 두드러집니다.
이전에도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한 미국의 기후 재정 출연을 줄이거나 철회했는데, 이번에도 '미국 국제기후재정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마련해 놓은 거대한 자금 파이프라인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전 세계 기후정책의 추진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Ⅲ. 2025년 재탈퇴 결정의 새로운 특징

"이번에는 더욱 거세고, 더욱 빠르다!"

이번 결정에는 전에 없던 특이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3년 이후부터 탈퇴 통지 후 1년이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려던 시점에 미국이 다시 이탈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감축목표(NDC) 제출과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결합한 것도 이번 재탈퇴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해상풍력 개발을 보류하고, 석유·가스 시추 확대에 우호적인 각종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인프라법"을 기반으로 추진되던 그린 분야 대출 사업마저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우선 무역정책과 맞물려 전기차·에너지 관련 보조금 체계도 재검토될 수 있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융·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도 파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부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NZBA, NZAMI 등)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국제협의체(NGFS)에서 발을 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차원의 기후 대응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장은 이미 기후위기에 민감해졌고,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요구 또한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Ⅳ. 다시 닥친 파리협정 탈퇴 파장, 한국의 대응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미국의 재탈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복합적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해 탄소중립 목표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이제 각국이 자생력 있게 기후 대응 정책을 만들어갈 시점"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국 상황을 보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처럼 "화석연료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겠다"는 선택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에너지 전환을 '법정 과제'로 설정한 만큼, 중단 없이 추진해야만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예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으로 에너지 헤게모니를 쥐고자 방향을 틀었을 뿐이니, 우리는 글로벌 '클린에너지 동맹'의 지향점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은 화석연료 수입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수소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미국과의 협력 포인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에너지‧기술 분야의 상호 국익"을 맞추며, 동시에 국내 감축 목표도 흔들림 없이 달성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본 글은 [이슈와 논점(국회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2025), 제2323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및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는 검토하지 못한 오류나 왜곡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이슈와 논점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