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조직의 이해?
16. 만학일기_ 예술사회학 5주
1. 비영리 조직이란?
비영리 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또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이들 조직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수익은 조직의 목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비영리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단법인 : 사람(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회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재단법인 :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사원총회가 없고 구성원이 없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사회공헌협회, 한국자원봉사협회,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비영리 공익재단이 기부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국의 232개 지역문화원은 독자법률기관으로 특수법인격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박물관, 미술관 등 단체도 비영리 법인이다.
1) 구조와 보수성
규약(정관) : 단체의 명칭, 목적, 주요 활동, 조직 구조 등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구성원 전체의 회의인 총회를 통해 채택된다.
의사 결정 구조 : 활동에 대한 내용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큰 단체의 경우, 분과나 실무진, 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나누어 운영한다.
역할 분담 : 단체의 대표, 운영위원 등 책임자들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상근자가 있는 경우, 그 고용 방식과 근무 조건도 규약으로 정해지거나 내규를 통해 관리된다.
자산 운영 : 자산과 관련한 문제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돈이 어떤 과정으로 들어오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규약과 총회를 통해 정해야 다. 단체 활동만을 위한 계좌를 따로 만들고, 회계 담당자를 정해 입출금 기록을 관리한다
조직의 보수성 : 조직의 보수성은 그들이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혁신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부 조직은 전통적인 가치와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때때로 보수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다른 조직들은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도 있다. 결국, 각 비영리 조직의 문화와 목표에 따라 그들의 보수성은 달라질 수 있다.
2) 혁신과 자금조달방식
가. 비영리조직의 혁신
비영리 단체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의 변화를 포함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직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지식성과와 재정성과를 포함한 성과를 측정하여,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므로,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후원자들에게 조직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측정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의 임무를 심화시키고 더 넓은 관중의 주목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나. 자금조달방식
기부금 : 개인, 기업, 재단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은 비영리단체의 주요 수입원다. 이는 현금 기부, 물품 기부, 유산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보조금 :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지정 기금 형태도 있다.
상품 판매: 흔치는 않지만 기념품, 책, 의류 등 단체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다.
행사 및 캠페인 : 기금 모금 행사, 자선 경매,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회비 및 후원금 : 정기적인 회원 가입비나 후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다.
3) 예술성과 상업성 간의 갈등
비영리조직에서 예술성과 상업성 사이의 갈등은 일부 존재할 수 있다. 예술성은 창작의 순수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반면, 상업성은 시장 요구와 대중 취향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영리 예술조직은 종종 예술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자금조달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과 지원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예술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예술의 순수성 대 대중성’이라고도 부르며, 예술가나 조직이 대중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예술성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예술이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술경영학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며, 문화예술단체가 주로 비영리기관인 이유와 예술에 대한 공공기금 지원의 필요성을 탐구하기도 한다. 결국, 비영리 예술조직은 예술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며, 이는 조직의 사명, 비전, 그리고 운영 원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술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 방식이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2. 정부와 예술계의 관계
영국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국에서 다양한프로그램과 기관을 통해 예술가를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영국의 지원방식과 비슷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영국의 모델이기도 하다. 독일은 연방보다 지방정부 예술지원 개입이 크다. 이렇듯 선진국 사례에서는 비영리 조직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활성화 되어 옴을 알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예술을 통제하는 사례로 정부지원의 목적은 자국문화의 장려외 대자본의 영향력으로 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해리힐만_차트랜드' 교수와 캐나다예술위원회 대표 '메코희'교수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4가지 모델>은 국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네 가지 주요 방식을 설명한다. 각 모델은 특정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 촉진자형 (Facilitator Model): 국가는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 지원한다. 미국은 이 모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세금 공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를 장려한다.
2. 후원자형 (Patron Model): 예술의회와 같은 준독립 기관을 통해 예술을 지원합니다. 영국과 한국이 이 모델을 사용하며, 한국도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3. 건축가형 (Architect Model): 중앙집권적으로 문화정책을 집행합니다. 프랑스는 이 모델을 사용하는 나라로, 문화부를 통해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합니다².
4. 기술자형 (Engineer Model):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보다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구 소련을 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모델은 예술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리힐만_차트랜드', '메코희'교수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4가지 모델> 중에서
우리나라 모델은 어디에 해당할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예술지원 모델은 다양한 분야 검토가 필요하며 복합적이다. 우선 법령에 근거한 제도권과 민간 지원 등 구분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지원이 자율성보다 정부나 위원회나 대상 주제를 정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가장 대중적인 지원은 후원자형에 가깝다. 이 모델에서는 국가가 예술위원회와 같은 준독립 기관을 통해 예술을 지원하며,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술위원회 모델 역시 영국 모델이다.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복지사업, 예술인파견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예술지원을 위한 기업, 지자체 매칭펀드와 같은 사업을 통해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예술지원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후원자형 모델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하는 촉진자형은 제도권인 우리나라 각종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제도 등이 해당 된다. 군부대 프로그램 등 대부분 국가가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예술을 지원하는 경우, 예술지원 모델 중 건축가형에 가깝다.
고급예술과 민속예술은 소수의 사람에게 호소하고 소수사람만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대중예술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표현하는 상황에서 예술의 혁신을 어떻게 장려하며 가치는 있지만 대중적이지 못한 원형적 예술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결국 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3. 지원방식
재단 및 재단 기금 : 다양한 재단과 기금이 존재하며, 예술가와 문화 기관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및 개인 후원자 :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하는 문화 예술에 후원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문화 예술 프로젝트 지원 및 후원 등이다.
지방 자치단체 지원 : 지방 자치단체는 재단 기금으로도 지원하지만 일부 지역 문화활동을 직접지원하거나 국비,광역예산 매칭 등도 지원한다.
4. 비영리조직 지원 방식의 문제점
심사 공정성, 예산 배정의 공정성,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조직의 비대화와 관료화, 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정책적 함의와 성과의 논란 등 문제점들은 비영리조직의 효과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5. 영국, 프랑스의 지원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비교분석
영국 : 영국은 예술위원회와 Arts & Business(A&B) 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네트워크 관리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직 간 순차적,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며, 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 프랑스는 정부 주도로 문화통신부의 상공업메세나협의회 지원, 레지옹문화사무국(DRAC)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순차적, 호혜적, 연합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의 강한 주도 하에 예술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한국의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예술계 지원 방식과 거버넌스 구조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