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부모라면 다 공감할 것이다. 아이를 놀이터에 풀어놓을 때 가장 편하다. 아이도 상상력을 한껏 발휘한 모래성을 만들고, 용기를 내어 철봉을 붙잡아 보기도 한다.
기업에도 이러한 모래놀이터(샌드박스)가 있다. 현행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나, 되는지/안 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조건(샌드박스) 안에서 우선 출시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샌드박스 하에서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PoC)하면서 사업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정부도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로봇은 기존 법에 따르면 인도 위를 다닐 수 없었다. 이에 배달로봇을 개발한 회사는 2020년 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덕분에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2023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전면 허용되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법적으론 어려울 것 같다? 처음부터 포기하진 마시라. 방법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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