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1'이 6만원?...또 불법보조금 '기승'
신도림 테크노 마트 9층 휴대폰 판매 상가 /사진=이성우 기자최근 신학기 대목을 맞아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에 불법보조금을 태워 판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와 뽐뿌 등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 채널에서 갤럭시 S21을 6만원대에 구매했다는 후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S21의 출고가는 99만9900원으로, 공시지원금은 이통3사 모두 최대 50만원이다. 최대 공시지원금과 함께 추가 지원금 7만5000원(공시지원금의 15%)을 합하면 실 구매가는 4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갤럭시 S21을 6만원대부터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소비자들의 인증이 이어진다는 것은 현재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이 40만원 가까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대신 '5G 고가요금제 6개월 유지',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 등의 조건이 붙는다.
앞서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평균 7000여건으로 대목임에도 불구, 시장이 잠잠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 신학기 대목에 단발성으로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S21 가격 시세표. /사진=한 스마트폰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보조금 차별지급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단통법은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보다 올리는 방안과 불법보조금 살포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등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연초와 연말, 수능, 명절 대목 때마다 이통사가 몰래 살포하던 불법보조금을 음지에서 꺼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원금 한도를 올리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현행 단통법 취지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사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형, 영세 유통망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오히려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까지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