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기업의 소유권과 이윤
- 헨리 한스만의 '기업 소유권의 진화' 발췌 및 메모
* 들어가기 전에 염두에 둘 사항.
- 시민단체, NGO=비영리 기업이라는 방정식을 두고 이 책을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이 책은 모든 조직을 기업 측면에서 보고 논리를 펴고 있음.
- 이 책에서 말하는 비영리기업은 임의단체로서 시민단체보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그 개념 적용에 가까워 보임.
- 큰 틀에서 시민단체, NGO가 비영리 기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듯.
- 이 책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크게 구분하지 않음. (저자는 주식회사를 투자자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사원주주회사와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의 차이를 부각하지 않고 있음.
* 비영리기업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지식
- 기업의 소유자 : 기업통제권(의사결정)과 잉여수취권(배당)을 모두 가진 자.
- 기업의 이용자 : 고객, 직원, 경영자, 주주, 조합원, 회원 등등
- 기업의 각각 이용자 그룹은 기업과 '계약관계'에 놓이거나, '소유관계'에 놓인다.
한 그룹이 소유관계를 가지면 나머지 그룹은 계약관계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소유자가 되면 직원은 (고용)계약관계로 기업을 이용한다. 반대로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이 소유자가 되고, 자금 조달은 은행과 (대출)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 계약관계, 소유관계 모두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계약비용, 소유비용이라 한다. 이때 비용은 재무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비용 등 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
- 한 그룹이 소유자가 되면 계약관계에서 수반되는 비용(계약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계약비용이 높은 그룹이 소유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효율적이므로.
<비영리 기업 파트 발췌 및 메모>
" " 는 발췌 내용.
나머지는 는 내 생각, 메모.
( )는 부연 설명
#이윤
"비영리 기업의 중요한 특징은 이윤을 남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들(회원, 직원, 경영자, 이사 신탁 관리인 등)이 기업의 이윤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비영리기업에 노동력이나 자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남은 수익을 운영자들에게 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비영리기업의 수익은 본래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비영리기업은 이런 '배당금지'라는 제약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기업'이다."
(기업통제권과 잉여수취권을 동시에 가진 자가 기업의 소유자라는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비영리기업은 기업통제권을 가진 사람만 있고, 잉여수취권은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기업'이다.)
#소유
- 비영리기업의 이용자 집단인 고객(시민단체 회원 또는 시민)이 기업을 소유하기에는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의사 결정을 내리려면 기업의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회원이 시민단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면 기업에 큰 비용이 발생한다.)
- "이런 경우 고객이 아닌 다른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면 그 소유자들은 고객을 심하게 착취할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
-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이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는데, 그들이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비해 기업을 통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때 해결책은 소유자가 없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 "비영리기업, 즉 소유자가 없는 기업은 '경영자가 고객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시민단체에 적용해보면, 경영자가 시민들을 위해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형태
- 기부형 비영리기업 : "이용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그것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영리기업"
- "기부형 비영리기업 외에도 상업적 비영리기업이 있을 수 있다."
- 책에서 나오는 사례는 미국 사회 중심이라 생략함.
- "이용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영리기업이 이용자 통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본
- "비영리기업은 부채, 기부, 유보된 잉여금에서 자본을 획득한다."
- "비영리 기업의 경영진은 자신의 고용이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잉여 자산을 수취할 수는 없다. 이들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청산할 생각이 없고, 투자 자본의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가능한 한 큰 규모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비영리기업이 비효율적이라도(주식회사에 비해) 경쟁에 의해 시장에서 밀려나는 속도는 매우 느릴 수 있다.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이라면 규모를 줄이거나 퇴출될 정도로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비영리기업은 생존은 물론 성장할 수도 있다."
- "요컨대, 비영리기업의 자본은 빠져나가지 않는다."
- #위험감수
"비영리기업은 투자자소유기업 등 소유자가 있는 사업체에 비해 위험 감수에 취약하다. 비영리기업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위험성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본을 모으기 어렵다... 현금흐름의 변동은 대개 비영리기업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 #자율성
"게다가 비영리기업 경영진은 책임질 소유자 집단이 없으므로 독특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자칫 자신의 일자리마저 빼앗길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업은 멀리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기업은 기초 의료서비스나 교육 서비스처럼 비교적 위험이 낮은 산업에서 주로 활동하게 된다. "
-# 회원 통제 비영리기업
"많은 비영리기업이 회원들에게 이사 선출권이 있는 회원 통제기업이다."
"회원 통제 기업은 감독 비용과 의사결정 비용이 회원이 기업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지 않다."
-# 회원 통제 비영리기업 VS 협동조합
"회원 통제 비영리기업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회원들에게 순이익을 현금 배당할 수 없다. 이 점이 두 형태의 공식적인 차이다. 하지만 비영리기업은 순이익을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를 보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분배한다. 무배당 제약이 그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비영리기업은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우려가 있는 분야보다는 터무니없이 낮은 질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은 정반대 상황, 즉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의 낮은 서비스보다는 높은 가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때 생겨난다."
"그러나 비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은 분명한 선을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조직되었지만 실제로는 비영리기업처럼 행동하고, 전형적인 비영리기업과 비슷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저자는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경영자가 노동자를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비영리기업'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정부지원
"비영리조직에 대한 특혜(정부지원)는 특정 산업에서 비영리조직이 생겨나고 발전한 이후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 즉, 특혜 때문에 비영리기업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비영리기업이 발전한 결과로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결론
"기업의 이용자 집단 가운데 유달리 높은 시장계약 비용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이 있는 경우... 그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 이용자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이용자 집단이 그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저자가 "이런 경우 고객이 아닌 다른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면 그 소유자들은 고객을 심하게 착취할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
"비영리기업은 투자자소유기업이나 다른 이용자 집단이 소유한 기업과 판이한 것이 아니며, 소유자 감독이라는 스펙트럼에서 한쪽 끝을 차지하는 기업일 뿐이다. 반대쪽 끝에는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한 명 이상의 소유자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업들이 위치한다."
- 2019.09.06 충남 홍성 NGO먹고사니즘 연구회 발제용으로 작성했음을 밝혀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