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슈 : 미국의 틱톡은 어떻게 될까?
'자국의 이익'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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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5
틱톡 (TikTok)의 미국 사용자는 1억 7천만 명, 관련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는 수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현재 미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사용 중이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 사업적으로나 마케팅적인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숏폼 플랫폼과 관련된 '틱톡 금지법'의 개요와 지켜볼 포인트를 짚어본다.
개요
'틱톡 금지법'은 방대한 미국 사용자의 각종 개인 정보가 서비스 제공 기업인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이유로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는데, 현재까지는 관련 논의 혹은 결정이 알려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트댄스는 하루 전인 18일 저녁에 "불행하게도 '지금은'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책을 협력하겠다 밝혔다. '일단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올리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관련 법은 틱톡 앱의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는 중단되나 기존 설치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는 선에서 이슈를 부각할 수 있는 강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에 취임 이후 행정 명령을 통해 금지를 유예할 생각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었고, 바이트댄스는 19일 현재 트럼프에게 감사를 보내며 '일단은' 서비스를 복구 중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불가하다.
출처 : X에 공개된 틱톡의 성명서 (@TikTokPolicy)포인트
-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
현재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현지에 진출할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되면, 미국 내 동종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틱톡 금지법의 해법은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판례로 삼을 것이니, 세심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아직 미국에 진출하지 않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준도 모호하고 성공은커녕 안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최소한의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는다면 시작조차 못 할 테니 그 결과 및 적용 검토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미국의 현행 법상 행정 명령으로 집행을 유예할 수는 있지만, 법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일단은' 최대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시점 중 하나인 행정부 교체 초기에 논의되는 수많은 현안들 중에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 기업'의 이익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이익'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도 포함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명확해진다면 그에 맞는 결론을 내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틱톡은 지금 '복구 중'…"트럼프 감사합니다" (출처 : @jtbc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