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고시(高試)
pass 하셨나요?
지금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포통장 모집 수법 등 주요 신고 사례 분석'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최근 감소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2만 2017건이 발생, 피해액은 873억 원에 달 한다고 한다.
오랫동안 아끼며 힘들게 모은 돈인데, 잠시 동안 방심한 사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기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이 대포통장이다. 대포통장은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죄에 이용하는 통장을 의미한다. (※ 대포통장을 양도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절단하기 위해 2014년 금융당국은 '통장개설 목적 확인제도'라는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즉, 입출금 통장 신규 시 통장이 왜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별 목적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1. 급여 통장
일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명세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선 재직 확인하는 은행도 있다.
2. 공과금 이체
공과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함. 한도가 제한된 계좌로 신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동이체가 일정 기간 확인될 경우 정상적인 계좌로 변경 가능할 수 있다.
3. 사업자 통장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물품계약서 등이 필요함. 신규업체의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4.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중 + 급여명세표 또는 근로계약서
5. 모임 계좌
회칙 및 구성원 명부 등 모임 입증 서류
6.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7. 연구비 통장
연구비 계약서, 지급 단체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8. 대학교 재학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뭔가 필요한 서류를 잔뜩 쓰여 있지만 왠지 잘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일반 입출금통장은 마음만 먹으면 1분 안에도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업무였다.
하지만 지금은 위에 나열된 증빙서류를 징구 및 진위여부 확인 및 기타 추가동의서를 징구를 해야하므로 길게는 10분 이상 업무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시작됐지만 어쩌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선량이 통장을 만들고 거래를 시작하려는 고객 모두 불편하기만 한 제도로 보일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난 3월에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1) 말 그래도 한도에 제한이 있는 입출금 통장을 의미한다.
2) 신규계좌 개설 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음으로 기존에 통장 개설 시 어려움을 겪은 주부나 학생
또는 무직자 분들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3) 하루 거래한도
- 은행 창구에서는 일 100만 원
- 자동화기기(ATM)에선 인출 이체 각 30만 원,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일 30만 원으로 제한
일반 은행 창구에서는 여전히 내가 통장 만들건대 무슨 목적증빙서류가 필요하냐고 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께 대포통장을 줄이는 취지를 조곤조곤 설명해도 그럼 나를 도둑놈으로 모는거야 하며 설왕설래하기 일쑤다. 다행히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고 보자며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초에 '통장개설 목적 확인제도'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는 목적은 고객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정작 일반 고객들이 느끼는 것은 더 불편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금융거래 한도계좌 시행은 다행이라고 생각되며,금융거래 한도계좌와 더불어 계좌개설시 목적증빙 확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나. 은. 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중에서)
- 코 끝을 시큰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 황정민 씨의 연기는 '달콤한 인생'에서 최고였는데..그 후로는 (생략)
- 이 영화에서 황정민 씨 양아치 패션이 제일 인상에 남는다.
- 한혜진 씨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은행원으로 나온다.
- 결국엔 고객과 썸이 이뤄지는건데... 실제 고객과 결혼한 은행 직원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잘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