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금투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논의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여부를 떠나 '실물경제와 상관없다'는 주장과 관련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금투세를 유예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필자는 경제전문가도 아니요, 대단한 투자자도 아니다. 다만,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식견이 너무나도 걱정스럽다는 점을 꼬집어야 할 것 같아 소견을 피력할 뿐이다.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다소 단편적인 시각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변동이 실물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상관관계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은
투자 심리 변동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등 다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거래되기 때문에 국제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금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실물경제와 상관관계는 오히려 높다 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트코인의 시총액은 이미 웬만한 글로벌 기업의 시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실물경제와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임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은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실물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 침체기나 호황기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가상자산과 실물경제의 상관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관관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 필자의 소견이다.
입법활동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좀 더 나음 삶에 기여하는 의원들도 여러 가지 고심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실물경제와 상관없다.'는 견해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여행 중 관련 보도를 접하고 황망한 마음에 다소 개인적 의견이 표현되었음을 밝힌다.
@thebcstory
#가상자산 #실물경제 #금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