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허용 법안

금융 혁신과 글로벌 규제 동향

[Thebcstory 경제이슈분석]

대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허용 법안: 금융 혁신과 글로벌 규제 동향

2025년 01월 24일

대만 금융 감독 위원회(FSC)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대만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규제 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대만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다. 펑 진롱 FSC 위원장은 법안 통과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과정을 FSC 승인 하에 두어 기존의 자체 인증 방식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다 엄격한 감독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 시장에서의 수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안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은행과 대만 중앙은행의 공동 관리 하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대만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은 효율성과 포용성을 증대시키는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가져오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감독 체계와 관리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

대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예컨대, 미국의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고품질의 유동 자산(예: 단기 미국 국채)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며, 발행자에게 연방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패트릭 맥헨리 의원의 TEFRA 법안은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규제를 지향한다.

대만의 법안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맥락을 공유하면서도 자국의 금융 환경에 적합한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와 위험 평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대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디지털 금융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적인 접근법으로, 다른 국가들에 귀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글로벌 규제 동향에 부응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대만의 사례는 디지털 금융 규제와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참조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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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사: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4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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