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

Mar 19. 2025

[Thebcstory 경제이슈분석]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스테이블코인, 안정적 가치 저장을 위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기존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과 거래 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기존 화폐 시스템과의 융합 가능성을 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를 예치하여 그 가치를 1:1로 고정한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USDT(테더), USDC(USD 코인)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중앙화된 기관이 담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이를 초과 담보 형태로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DAI가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담보 비율을 조정하여 가격을 유지한다. 이 방식은 탈중앙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담보 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형태이다. UST(테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며, 시장 수요에 따라 발행량을 조정하여 가격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2022년 테라의 붕괴 사례처럼,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알고리즘 모델이 실패할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2개월 내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은 'GENIUS Act'와 'STABLE Act'와 같은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틀 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핵심으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미국이 글로벌 통화 패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를 거친 후 하원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서명할 계획을 밝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프렌치 힐 의원도 법안 제정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고려할 때, 법안은 2개월 내에 서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로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와 수정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금융 분야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엄청난 기회"로 평가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기축통화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 은행위원회는 100일 이내에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며,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비판하고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를 상징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 한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소득세 제거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족하다. 또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자유, 주권, 정부의 강압과 통제에서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GENIUS Act

첫째, 법안은 해외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진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준비금 요구 사항,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해외 사법 관할권에서 발행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주의 조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법안은 규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상품 거래법》에서 정의한 "상품"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발행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셋째, GENIUS Act는 법안 발효 후 2년 이내에 주요 조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는 달러 기준의 해외 결제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GENIUS Act가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체계화하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결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GENIUS Act의 입법절차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어서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친 후,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진행한다. 하원에서도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며, 상하원 간 법안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원 간 조정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양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 법안이 확정되고, 확정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금융 분야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엄청난 기회"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어 자신이 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GENIUS Act의 하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한 후, 위원회 표결을 거쳐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버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원 협의회를 통해 최종 법안 내용이 조율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로 하원에서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와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GENIUS Act가 통과되면

미국의 금융 규제 환경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 규제 대상을 분명히 하고, 발행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발행인은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활동 외 다른 금융 활동은 제한될 것이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관리가 강화되어, 발행자는 1:1 이상의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하며, 준비자산의 구성은 엄격히 제한되고 재 담보는 금지될 것이다. 준비자산에 대한 월별 보고서 제출과 외부 감사 의무화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우회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비은행 기관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규제 기관의 역할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암호자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SEC와 CFTC 간의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와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금융 규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GENIUS Act와 STABLE Act의 차이점

GENIUS Act와 STABLE Act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법안으로, 각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GENIUS Act와 STABLE Act는 각각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감독 및 정책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두 법안은 규제 감독, 준비금 요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처리 방식,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그리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규제 감독에서 GENIUS Act는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주 정부가 발행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행자는 연방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STABLE Act는 주 수준에서 규칙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방 규제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가총액에 따른 규제 구분은 명시되지 않는다.

준비금 요건에서도 두 법안은 상이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GENIUS Act는 국채, 은행 예금, 중앙은행 준비금, 통화시장 펀드, 역레포 등 다양한 준비금 옵션을 허용하며, 93일 이하 만기의 단기 국채도 포함된다. 그러나 STABLE Act는 국채, 은행 예금, 중앙은행 준비금만을 허용하며, 준비금 옵션이 제한적이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ECS)에 대한 접근에서도 차이가 있다. GENIUS Act는 ECS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되, 사용 금지(모라토리엄)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STABLE Act는 ECS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면서도 법 제정 후 2년 동안 모라토리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약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GENIUS Act가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STABLE Act는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관련 규제의 명확한 방향성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GENIUS Act는 투명성과 집행에 중점을 두며, 법적 규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려고 한다. 반면 STABLE Act는 1:1 준비금을 요구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각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와 규제의 강도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주며,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두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각 법안이 규제의 범위와 세부사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을 시사한다. GENIUS Act는 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제공하는 반면, STABLE Act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한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안이 각국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글로벌 규제 표준화의 가속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법안은 이미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 중인 규제 모델과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준비자산 요건, 발행자 허가제, 소비자 보호 등이 포함된 규제 체계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규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채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외환 시장과 결제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셋째,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내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 내에서 Circle(USDC)와 같은 발행사는 규제를 준수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Tether(USDT)와 같은 발행사는 규제를 따르지 않거나 이를 회피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발행사들의 점유율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각국은 미국의 법안을 참고해 자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은 이미 독자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행 중이며, 미국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자신들의 규제 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준비금 요건과 발행자 자격 요건에 대한 국제적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는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CBDC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각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중요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장기적으로 여러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글로벌 규제 표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참고하여 자국의 규제를 수립하거나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조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규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적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시장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규제를 준수하는 발행사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예를 들어 Circle(USDC)과 같은 발행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각국의 법정화폐와 연동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다변화와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금융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명확한 규제 환경은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DeFi 플랫폼에서 더 널리 활용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여러 국가의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지며, 온체인 외환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넷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금 관리와 감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여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구축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화와 제도화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DeFi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규제의 명확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DeF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규제가 확립되면 신뢰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DeFi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정 통화와 국채 등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합법화되어 DeFi 생태계 내 담보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 DeFi 프로토콜들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DeFi 프로토콜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해 DeFi 프로토콜의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DeFi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명확화와 실물 자산의 통합은 DeFi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더 많은 사용자와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DeFi 프로토콜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프로토콜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DeFi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의 관계에서 여러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모두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 화폐로, 서로 경쟁 관계이자 대체제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CBDC의 대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하고 있어 두 디지털 화폐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국의 정책 방향은 CBDC 도입을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CBDC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각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규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규제가 도입될 때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고려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전문가들은 CBDC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두 디지털 화폐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시스템이 경쟁만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CBDC와의 관계에서 경쟁과 대체, 그리고 공존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에 따라 그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기축통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대부분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삼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달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달러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사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상에서도 법정화폐인 달러를 사용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미국 당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어, 결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패권을 지키는 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면서 국채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에 1:1로 페깅되어 있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날수록 달러 생태계가 확장된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넷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섯째,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여섯째,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달러가 거래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결제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송금 수수료가 기존 은행 시스템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콜롬비아로 200달러를 보낼 때 스테이블코인은 0.01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12.13달러가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즉각적인 최종성을 제공하여 국제 송금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다. 셋째, 기업 간 국제 결제에서는 중개자를 제거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수출입 업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B2B 결제 플랫폼을 통해 더 효율적인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인력과 이커머스 결제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계약직 직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셀러들에게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등 마진이 낮은 소매업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저비용 결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으며, 여섯째,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에 활용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무역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에 1:1로 페깅되어 있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 셋째, 빠른 거래 처리가 가능하여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중개자가 제거되기 때문에 환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환율 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여섯째,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환율 변동에 덜 민감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소규모 무역업체들에게 매력적인 결제 수단이 되며, 국제 무역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스테이블코인은 또한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정부의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 둘째, 개인 간 직접 거래(P2P)를 통해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셋째, 개인 지갑을 사용하여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송금을 함으로써 거래 내역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추적이 어려워진다. 다섯째, 스테이블코인은 5-10분 내에 국경 간 송금이 가능하여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여섯째, 스테이블코인은 환전 수수료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고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탈세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경 간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 둘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셋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넷째,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국제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다섯째,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명확히 정의하여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인 지갑 간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적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와 함께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국 화폐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확대 배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CBDC 실험과 함께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결제 시스템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국경 간 거래의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 개선이라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각국의 통화 주권에 미칠 영향과 규제의 방향성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각자의 전략을 펼치며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규제와 혁신이 공존하는 이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와 그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