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화 혁명과 한국의 디지털 실험

글로벌 금융 변화와 크립토 시장의 향방

[Thebcstory 경제이슈분석] 미국의 통화 혁명과 한국의 디지털 실험

글로벌 금융 변화와 크립토 시장의 향방

2025년 03월 18일

미국과 한국이 각각 새로운 통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돌입하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2025’를 통해 연준 해체와 금본위제 복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두 흐름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크립토 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해 본다.

한국의 CBDC 실험, 디지털 경제의 기초 공사일까?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은행 7곳과 협력하여 약 3개월간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변환하여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실용성과 시장 수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실험으로, CBDC가 상용화되면 기존 결제 방식이 변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실시간 데이터 추적 가능성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은행의 중개자 역할이 약화되고 중앙은행이 직접 결제 관리에 나설 경우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재편과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CBDC의 도입은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위험성과 법적·윤리적 논의도 함께 따라온다. 예를 들어, 정부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이 직접 경제 주체에게 CBDC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집중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부터 10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CBDC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상업은행이 발행한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바우처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부 보조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증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권 거래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CBDC를 통합하는 실험도 계획되어 있다.

CBDC 실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물화폐의 발행, 저장,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불법 자금의 추적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직접 경제 주체에게 CBDC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 시행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중개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이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며,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부 CBDC 기반 지역화폐가 구현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새로운 금융 상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IT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CBDC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및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CBDC의 도입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며,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도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암호화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특히 시민들이 CBDC를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일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 것이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CBDC의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성공적인 디지털 화폐 시대를 맞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미국의 ‘프로젝트 2025’, 통화 패러다임 전환점인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2025’가 기존 통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정책 청사진은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하였으며, 그 핵심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 해체, 자유 은행제 도입, 그리고 금본위제 복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자유 은행제도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통화량과 금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통화 정책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통화의 가치와 금리는 경제의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금본위제는 화폐의 가치를 실물 자산인 금에 고정시켜, 금의 공급량에 따라 통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화폐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과 유동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큰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화폐 가치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에서 화폐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자유 은행제의 도입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간 은행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자산이 '디지털 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존의 금융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을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경제 질서에 대한 재편성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은 미국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와 STABLE Act가 추진 중이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는 달리, 그 가치를 실물 자산이나 법정 화폐와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매개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갖는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의 글로벌 결제 통화로 강화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 달러가 여전히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프로젝트 2025’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는 복잡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 전략은 미국의 경제 주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도권을 쥐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예측은 그만큼 중요하다.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의 발전은 기존의 금융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적 논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디지털 통화 경쟁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

한국의 CBDC 실험과 미국의 ‘프로젝트 2025’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두 나라의 상반된 접근 방식은 디지털 통화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크립토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CBDC 실험이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요한 질문이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험은 실용성과 시장 수용도를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만약 한국이 CBDC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한다면, 이는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금본위제 복귀 논의가 실제 정책화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프로젝트 2025’는 연준 해체와 자유 은행제 도입, 그리고 금본위제 복귀를 포함한 대담한 계획을 담고 있다.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셋째,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축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자산 배분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넷째, 국내에서 ETF 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이슈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고, ETF가 승인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권 내에서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글로벌 결제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해, 이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만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적인 결제와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기존의 금융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 실험은 결국 글로벌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각국의 정책 변화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시장에 반영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지금보다 더욱 큰 관심을 모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제적 반응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통화 혁명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크다. 한국의 CBDC 실험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예고하며, 미국의 ‘프로젝트 2025’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결국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각국의 통화 정책 실험이 금융 시장과 크립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지털 통화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ETF 관련 법안 발의는 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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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컬러-콘테스트-깃발-지구-743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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