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개혁걸고 편가르기, 한은총재의 경고, 패닉빚투, 서울공공재개발
2021년 1월 16일 경제신문1면읽기 제23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주말입니다! 날씨도 포근하다고 하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수도권 지역에 15cm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폭설에 대비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제 3번째 책이 예스24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넥스트리딩 이라는 책이고요. 독서법에 관심있으신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이낙연 이익공유제 주장, 송영길 임대료 분담 제안
- 여권의 프레임 편가르기 정책
- 비경제 분야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언급
이번 정부는 정책이 나오면 국민들간의 갈등만 커지는 것 같다. 이낙연 당대표의 이익공유제 주장은 코로나로 돈을 번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송영길 국회의원의 임대료 분담 제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동산 정책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갈등을... 만약 사회적 갈등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돈이 오고간다면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점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 경제신문1면 2 >
- 신한은행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 최고한도 5천만원으로 하향
- 가계부채 급증세에 따른 조치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직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부채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 특히 2030들이 빚을 내서 한몫 챙겨보자라는 빚투까지 하게되면서 버블은 점점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 경제신문1면 3 >
- 한은 총재 " 증시상승 너무 빠르다 "
- 과도한 차입금에 기반한 투자는 손실 볼 수 있어
- 아직 거품이라 판단하긴 어려워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주가 조정 가능성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자그마한 충격, 예를 들면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바뀌거나 예측할수 없는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이 3가지 중 하나가 오르고만 있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 하니 오를 수 밖에. 하지만 아직 거품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부디 이 상승이 가파른 하락이 아닌 완만한 하락으로 이어지길.
< 경제신문1면 4 >
- 서울 공공재개발로 4700가구 공급
- 용적률 상향,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 제공
- 분양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놔야
서울시에 4700가구 공공재개발이 이뤄진다고 한다. 서울시의 주택부족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 아파트를 더 짓고 싶어도 이제는 서울땅에 지을 곳이 없는 것이 현실. 개인적으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주고 그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회수하면서 서울의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